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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269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가 분양회사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일조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일조권침해아파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사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와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시간이 흐른 뒤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이후 아파트 인근 주민인 C씨 등은 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A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C씨 등의 소송 청구로 인해 사건을 담당하게.. 2016. 11. 8.
토지점용료 인상 권한 토지점용료 인상 권한 국가 기관이 하천 둔치에 주차장 등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지자체 측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지자체가 단독으로 국회에 토지점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게 된 A기관은 기관건물 북쪽에 위치한 하천 둔치 6만1392㎡의 토지에 주차장, 족구장, 축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국회는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 측과 합의하였으며 한강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B시는 이렇게 징수된 금액 중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 2016. 11. 3.
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고려사항 중 하나이지만 실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생활을 하다보면 상상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조망권을 침해받게 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례인데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취소가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C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외벽장식으로 인해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높아지면서 다른 일반 세대보다 조망권을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조망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 2016. 11. 1.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종종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도 누수로 인한 부동산 분쟁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공용부분인 우수관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려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발코니 쪽에 연결된 우수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우수관을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2016. 10. 25.
상사유치권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의 총칭을 뜻하며 이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관련이 필요 없기에 민사유치권과는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상사유치권 대상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B건설사와 아파트 22개동 및 복리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지역주택조합은 입주자 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예상을 밑도는 분양 실적으로 인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B건설의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2016. 8. 21.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 등은 토지 수용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토지 주인 등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금수령 후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측은 지난해 3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던 A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B씨 등에게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는데 대한 토지보상금을 책정한 뒤 이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A구청에서는 B씨 등에게 수용제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6. 8. 20.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는 배당을 받기 어려울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당을 받을 확률이 희박해진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소유한 B건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C은행은 A사가 소유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도담보를 성정하였으며 이후 A시가 채무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수산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B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B건물은.. 2016. 8. 14.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후 20년 이상 본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B씨로부터 구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친 후 24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토지의 원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화정 받게 되면서 토지 지분 .. 2016. 8. 13.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해줄 기존에 살았던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입주를 원하는 입주자는 분양광고에 의존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아파트 주변 교육환경이 분양광고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A사는 경기도 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부처 자사의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고가 발표된 지 2주 뒤 교육청에서는 A건설사 측에 학교신설계획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의 .. 2016. 2. 15.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실제로 생활해 보기 전까진 아파트 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하자문제는 그에 대한 보수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해당아파트 건설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건설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법무법인은 서울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B아파트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2016. 2. 4.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자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A시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던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 65억3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B사가 처음에 A시 측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번복함과 동시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16. 2. 2.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발견하거나 갑작스런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일정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두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B씨와 합의하여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와 B씨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서에는.. 201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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