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269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이기에 세무당국이 신고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가처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자체인 B시와 C 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는데요. 관할 구청 측은 납세가 지연되자 가산세 61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가 이뤄졌.. 2017. 4. 7.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공유토지 내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공유토지 내에 건축을 할 경우라도 그 공사가 복원공사일 경우 소수 지분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 측은 영부인이었던 B씨의 생터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복원하기로 하고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C씨 등은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기에 이는 공유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2017. 4. 5.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시효가 곧 완성될 국가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화두였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기획재정부 장관 A씨는 전 세무공무원인 B씨가 3만 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을 수습하고자 국새ㅔ청, 산림청 등의 책임자들을 모집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후 C고검장은 C지역 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라는 취지의 소송 지휘를 수차례에 걸쳐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 D씨는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업무.. 2017. 3. 30.
가압류결정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결정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할 것을 대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놓고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문서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가압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어째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고자 B씨가 가진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정본은 배달부의 실수로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가압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2017. 3. 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 중 눈에 띄는 판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성격의 토지거래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자 설정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이번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임야를 소유한 A씨가 자신의 임야에 제기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 2017. 3. 24.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서 세무서가 다른 사유로 다시 압류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와 B중학교를 운영하는 C학원은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 중이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며 이렇게 등제된 오야리 토지는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의 연습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C학원은 야구부가 해체되자 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뒤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C학원은 오야리 .. 2017. 3. 22.
부동산가압류 등 경매의 영향 부동산가압류 등 경매의 영향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이 낙찰된 것을 두고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압류 등이 사라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 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사로부터 마포구 일대의 쇼핑몰을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쇼핑몰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B사의 채무로 인해 A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91억원에 달하였고 이에 A건설.. 2017. 3. 17.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는 예상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두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지자체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피해액 분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 싸여진 형태로 주변 산지를 깎아 내려 아파트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아파트 시행사인 B사는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절토사면을 안정화 시키고자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A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2017. 3. 9.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가지는 장점중 하나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을 관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많은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관리비 납부의 대가입니다.오늘은 이러한 아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 관리 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우치한 B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바 B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던 C씨는 강당 기간 동안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 2017. 2. 22.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가압류로 인한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장래에 이 청구권을 집행하는 것이 힘들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상을 보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압류를 당한 재산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기에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압류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양주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토지는 .. 2017. 2. 2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개발부담금은 주택을 건설 한 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위치한 32,259㎡ 대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건물 부지에 46층 규모의 아파트 3동을 건설하였고 이 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관할 세무서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사에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A사.. 2017. 2. 16.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탁트인 아파트 발코니는 보기에는 매우 좋지만 관리를 잘못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발코니의 하자로 인해 생긴 부상을 두고 누구에 책임인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 소유였으나 A씨가 이를 임차한 것인데요. B씨는 이사를 하던 중 B씨의 부인 D씨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창문을 닦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D씨는 사고 직.. 2017. 2.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