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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3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 2012. 3. 28.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1) 원고의 소송장 제출 주요 기재사항 ·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2)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다. 3) 변론준비절차 증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2012. 3. 28.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1) 소장 접수 및 배당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된다. (2) 소장심사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한다. (3) 송 달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다. (4) 답변서 제출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쌍방에 필요한 서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 (1) 재판장 재판장은 사건을 분류하여, 기일을 지정한다.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2012. 3. 27.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서식파일 [기일지정신청서]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자료입니다. 변론 기일에 원고, 피고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변론 기일을 다시 지정받기를 신청하는 양식의 예시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 2012/03/08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2012/03/06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2012. 3. 26.
[변론재개신청]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서식파일 [변론재개신청]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서식파일 판결선고 전 심리 미진의 부분이 발견되거나 혹은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또는 법관의 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변론재개신청'이라 하고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변론재개신청서는 변론재개신청 시 필요한 변론재개신청서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식내용중에...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변론을 종결하고 20 . . . :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예시) 변론종결 후 다.. 2012. 3. 23.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송제기 사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 3. 15.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 관할의 개념 ·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관할의 종류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 2012. 3. 8.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2012. 3. 6.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 2012. 3. 6.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2012. 3. 5.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201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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