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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단,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 2012. 9. 4.
[민사소송변호사] 체불된 임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체불된 임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성인에게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임금체불 문제도 점점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업무를 수행하.. 2012. 9. 3.
[상속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만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1번 요건에서 말하는 10년 이상의 기간은,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로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2012. 8. 31.
[상속]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한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의 실질이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따라서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 .. 2012. 8. 28.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2012. 8. 24.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지가 상속세 절세의 관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공제 요건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상속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이것을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중복적용은 상속공제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속공제의 한도는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 2012. 8. 21.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부터 -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민사소송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과 소송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조정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며 당사자가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 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술로도.. 2012. 8. 20.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지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방식에 어긋나면 설령 유언자의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다섯가지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2012. 8. 17.
[민사소송변호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란?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은 당사자가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 또는 불행사의 경우에 규정에 위배된 행위가 치유되어 유효로 되는 효력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력규정에 위반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를 항상 무효화하게 되면 소송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경우에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행사의 대상 소송진행의 방식이나 심리에 .. 2012. 8. 16.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하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세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가액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총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과 공과금 및 채무를 차감해 계산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2012. 8. 14.
[상속]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자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공제로써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밖의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2012. 8. 9.
[민사 변호사]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분쟁처리기구인데 예금주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이랑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말합니다. 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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