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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성추행은 성폭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소송을 진행하는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이런 성추행 등 다양한 성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 듯 이러한 성추행은 추행행위 시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 처벌로 성추행소송변.. 2014. 6. 2.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과 발달로 인해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입은 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면 고소나 고발 등의 제기로 인해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절차 및 고소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 2014. 6. 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하다면 최근 방송인인 서세원씨는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내 서정희씨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세원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이의신청에서 해를 끼칠 이유가 없고 미국으로 이미 아내 서정희씨가 출국한 상황에서 접근금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정희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이혼사유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긴하지만 아직도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가정에서는 그 지위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 2014. 5. 29.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고소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나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끔 고발과 개념을 혼동하시고는 하는데요.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형사전문.. 2014. 5. 28.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아해의 전직, 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각각 횡령 및 배임혐의로 다판다 대표에 이어 유 전 세모그룹회장의 측근 중 3번째, 4번째 구속기소에 해당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현직 대표는 아해를 경영하면서 유 전회장 일가에 회사돈을 부당하게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구속기소의 뜻에 대해 풀이하자면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구인 및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구속기소 등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2014. 5. 27.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아주 간편한 방법을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간혹 형사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과정에서 물적피해나 인적피해, 위자료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 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이러한 배상명령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존속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 공갈, 횡령, 배임죄를 비롯하여 기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정도에 한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상명령제도와 그 절차 등에 대한 것들.. 2014. 5. 23.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10대 및 대학생이 검거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관련해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린 게시자를 더 쫓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앞에 각 희새자와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지말아야 할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이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말그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으로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형법.. 2014. 4. 28.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지역사회를 발칵뒤집은 제주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 공익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적용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행혐의를 받은 이들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싷쇼가 2012년 4월부로 10년이 지난만큼 무죄를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성폭력 특례법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이 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경과.. 2014. 4. 25.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오늘 새벽, 힙합듀오 가수 중 한 멤버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상 길위에 예비살인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아주 약간의 알코올이라도 몸에 섭취가 되면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음주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벌금과 벌금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 2014. 4. 2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 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등 중 생존자보다는 사망자가 추가되고 현재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에는 해상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플로팅도크 사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친게 참사를 키웠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할 선장의 리더십이 없어 더 큰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에 더 힘쓰고 한명이라도 탈출 시켜야 했을 선장이 제일 먼저 구조받은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장은 처음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 자격으로 전환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승.. 2014. 4. 18.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 2014. 4. 16.
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가 오늘은 형벌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즉 형벌이 부과되려면 반드시 범죄를 전재로 해서 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게 되며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과거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고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응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형은 생명형에,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에,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은 명예형, 나머지는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형벌의 종류 중 첫번째는..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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