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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성폭력변호사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성폭력변호사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는 정말 다양한데요. 발생해서는 안될 다양한 성범죄 들 중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추행과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이며 그 큰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강제추행과 성희롱이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가제추행한 자는.. 2014. 10. 20.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해당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조치에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의 불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의 재발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이나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경찰관이.. 2014. 10. 16.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라는 것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체포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최근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요. 육군은 지난 9일 수도권 부대 A사단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며 A사단장은 지난 8-9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 법에서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오늘은 이 가운데 긴급체포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 2014. 10. 10.
형사변호사 아내 성폭행 강간죄? 형사변호사 아내 성폭행 강간죄? 남편이 아내를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위협해 성폭행을 했다면 이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제주에서는 외국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 B씨와 결혼해 제주에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거부의사를 정확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변태적인 행위를 시도하거나 부인의 알몸을 촬영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부부간에 성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아내 B씨는 나체 상태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2014. 9. 19.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최근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는데요. 배우 A씨는 지난 2011년 부인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며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도 진행.. 2014. 9. 4.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육군 검찰부가 이번 윤일병 사망사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모자였던 운.. 2014. 9. 2.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누명 등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누명 등 최근 A그룹 계열 저가항공사인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과 승객 간 성추행 누명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추행 누명을 쓴 승객 ㄱ씨는 제주항공 승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 성추행논란은 기체 내 모든 불이 꺼지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 작동이 멈추고 이유나 설명이 없자 화가난 ㄱ씨가 항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2-30분 정도 지났을 때 항공기가 동력을 회복해 이륙한 뒤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때 ㄴ승무원이 ㄱ씨에게 다가와 큰소리를 쳤다느 ㄴ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ㄱ씨는 발끈하며 승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방송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경고장을 거.. 2014. 8. 29.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최근 기사를 보면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고 상해진단서 까지 발급받아 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악의적 고소인A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A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국민신구고 등에 민원을 접수해 승객에게 불친절하고 막말을 일삼고 폭행까지 하는 버스기사가 있다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그러한 버스기사를 혼 내달라며 억울한 피해자인양 올렸으며 이에 버스기사인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쓰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버스기사 B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극구 결백을 주장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 버스기사가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 2014. 8. 25.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오늘 상습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가수 겸 배우인 A씨가 여자친구로 밝힌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함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데요. 무엇보다 B씨는 전치 6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 2012년 부터 A씨와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곧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관련한 죄로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에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이 폭행죄로 이는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14. 8. 22.
형사변호사 구속수사는 형사변호사 구속수사는 형사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그에 해당하게 되면 피의자 또는 가해자를 구속해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만 하며 이를 남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춰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되게 됩니다.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사를 할 때에는 보통 피의자의 권익 침해가 더 낮은 수사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다른 .. 2014. 8. 12.
강간죄 성립 성폭행무죄변호사 강간죄 성립 성폭행무죄변호사 성폭행무죄변호사가 본 형법 제 297조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부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에 간음을 하면 성립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부녀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의 수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나타내고 있고 또 강간죄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강간죄가 친고죄인 것은 그 사실이 공개되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고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간.. 2014. 8. 12.
살인죄 형량 및 적용 살인죄 형량 및 적용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죄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살인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타살, 사살, 교살, 독살, 참살, 자살, 익살,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게 됩니다. 다만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며 객체는 사람이게 되는데요. 이 살인죄에는 보통살인죄, 존속..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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