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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836

[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 간의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중에서도 특별소송절차에는 재심과 즉결심판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재심사유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이 속합니다. 재심의 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 2012. 8. 3.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 법률 서식 다운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 법률 서식 다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미리보기 2012. 8. 1.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상의 처벌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은 주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처벌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위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2. 7. 23.
[강민구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사람들이 흔히 풍기문란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할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공연음란죄, 어떤 것이 속할까요? '공공연하게'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과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벌거벗는 행위일지라도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바바리맨과 같은.. 2012. 7. 16.
[형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 강민구 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스토킹은 'stalk'에서 유래한 말로, '몰래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하는 행위를 스토킹,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 유명가수를 11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으로부터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광범위하게 스토킹이 일어났지만,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 처벌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2012. 7. 9.
[형사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한 자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여기에 속하고,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비밀침해죄, 모욕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수.. 2012. 7. 6.
[형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마약의 불법 거래나 폭력 행위, 살인 등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라도 쉽게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떨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는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함과 아울러,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말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살인·약취와 유인·강간, 강제추행, 강도, 범죄 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 중 특정 강력 범죄에 .. 2012. 7. 2.
[형사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가정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가해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는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이웃집 주민 등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 2012. 6. 25.
[형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알쏭달쏭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고죄, 위증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외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 2012. 6. 18.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등.. 오늘은 학교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학교폭력사건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을 형사사건으로도 민사사건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 2012. 6. 13.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 2012. 6. 11.
[형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형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교통사..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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