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에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
2013. 3. 12.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어떤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해서 진술하는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 수사단계 → 공소제기 → 공판단계 → 형 집행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 - 공판 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
201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