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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105

민사소송변호사, 체불임금구제 [민사소송변호사, 체불임금구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오늘은 이 체불임금의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을 때 감독기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하셔서 체불임금의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접속 후에 민원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체불임금 .. 2013. 8. 27.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강제집행절차) - 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 -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1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 명시 제도이며,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볼.. 2013. 7. 16.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가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사법사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과제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 2013. 7. 5.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손해액 계산 -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손해액 계산 -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여 가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를 입히는 원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어느 일방이 이유없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민법 제 750조). 예를들면, 술을 마시고 공연히 남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등이 불법행위입니다.. 2013. 7. 3.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 - 민사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고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는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결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사실은 조세소송의 증명의 대상이며 주요사실이 다르면 증명의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조세소송에서 증명책임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세소송의 대부분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다툼이라고 보기보다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주요사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주요사실.. 2013. 6. 20.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진교수가 민사소송 제기 뜻을 밝 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변대표가 민형사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으로 이 설전이 소송싸움까 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민사로 1억 걸 생각입니다'라고 변대표에게 법적대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교수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로만 가지만, 또 다시 정치적 동기에서 남의 논문 뒤지는 거 계속할 경우 형사도 넣을 겁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 진교수는 변대표의 표절의혹에 대해 자신의 논문 원문과 참고문헌 파일등을 트위터에 .. 2013. 6. 13.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송에는 범죄나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종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 혹은 검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 2013. 6. 11.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 2013. 6. 4.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지난 29일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에 삭발과 단식으로 폐업 저지를 해온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누적 적자 외에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이 도민의 의료복지가 아닌 강성노조원들의 특권유지에 사용된다고 폐업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업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폐업철회와 재개원을 위해 의료원에 집결해 의료원 사수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홍준표 지사 퇴진운동과 의료원 ..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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