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105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나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등 법적조치에 대한 이혼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이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즉 민사나 이혼소송에서의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예로는 배우자가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다거나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는 것 혹은 타인과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배상사유가 됩니다. 형.. 2013. 5. 20.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정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 부분과 또 법률서비스에 대해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시려고 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법률정보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과 소송의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다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관.. 2013. 5. 9. 임금 및 퇴직금체불/부당해고 민사소송 - 검사출신 변호사 임금 및 퇴직금체불/부당해고 민사소송 - 검사출신 변호사 일을 하고 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하지만 마땅히 지급해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단 하루라도 지체되는 것 퇴직금체불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 없이 퇴직한 다음 2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용.. 2013. 3. 20.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 재물손괴죄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재물손괴죄] 필자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라도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게 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2 - 사안의 개요 고가의 식.. 2013. 3. 18. 상소의 종류 - 항소/상고/항고 상소의 종류 - 항소/상고/항고 [강민구변호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소송법상 '재판'에는 '판결' 이외에 '결정', '명령'이 있으나 대부분의 재판은 한번 행해지면 즉시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불복신청이 바로 상소입니다. 상소중에서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재심과 비상상고가 있으나 양자 모두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릅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 2013. 2. 27.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3.02.19 14:21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다. 두 세금은 세율구간이 똑같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다만 공제율.. 2013. 2. 19.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시사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2.19 15:40:57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이고 세율구간이 똑같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 (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미리 알아두면 실속 챙길 수 있는 상속증여세 전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 2013. 2. 19.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합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의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물관할 제 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 2013. 1. 11.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1) 원고의 소송장 제출 주요 기재사항 ·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2)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다. 3) 변론준비절차 증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2012. 3. 28.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 관할의 개념 ·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관할의 종류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 2012. 3. 8.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