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21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나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등 법적조치에 대한 이혼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이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즉 민사나 이혼소송에서의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예로는 배우자가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다거나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는 것 혹은 타인과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배상사유가 됩니다. 형.. 2013. 5. 20.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 - 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혐의로 미국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그런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번인이 형사상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자료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한미 양국간 외교, 사법 채널을 가동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형사상 절차와는 달리 민사절차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고소한 피해자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경우를 통해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판 전에 원.. 2013. 5. 13.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정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 부분과 또 법률서비스에 대해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시려고 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법률정보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과 소송의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다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관.. 2013. 5. 9.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사건의 해결은 본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상식 민사사건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개인간 생활관계 속에서 발생 하는 법률상 분쟁과 이해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조정, 해결 하기 위한.. 2012. 5. 30.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1) 원고의 소송장 제출 주요 기재사항 ·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2)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다. 3) 변론준비절차 증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2012. 3. 28.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 관할의 개념 ·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관할의 종류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 2012. 3. 8.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 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관련글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변론.. 2011. 8. 17.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많이 접해본 단어이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분쟁, 소송 등은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 사는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당신에게도 언제, 어떻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쉽게 개인과 개인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투는 것으로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내리는 소송을.. 2011. 7.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