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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75

민사소송 효도 계약 불이행 민사소송 효도 계약 불이행 최근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상속에 대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증여 받는 조건으로 부모를 부양하기로 한 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면 증여된 부동산은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권을 아들 B씨에게 이전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자신과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과 B씨의 어머니 C씨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씨는 계약서 내에 B씨의 계약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엔 그에 대한 이의를 B씨가 제기하지 않는다는.. 2016. 5. 23.
민사소송 학교폭력 책임 민사소송 학교폭력 책임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라 할지라도 그를 감독했어야 할 담임교사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동급생인 B양과 C양, D양 등 3명에게 교내 화장실로 끌려가게 되어 친구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다음날 결석을 한 뒤 하루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으나 이후 귀가 길에서 이틀.. 2016. 5. 18.
민사소송상담 채무자예금 압류 민사소송상담 채무자예금 압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게 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비용을 남겨두기 위해 150만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증명할 책임을 두고 채권자와 금융사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해설한 판결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씨 등 채무자 7명에 대한 예금 압류를 위해 C은행 측에 채권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C은행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확인한 바로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가 B씨 등의 채무자들의 예금 채권 중 .. 2016. 5. 16.
식당 화상사고, 누구 책임인가 식당 화상사고, 누구 책임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처럼 뜨거운 음식물로 인하여 화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식당 화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과실이 식당 측에 있는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한 고객 측에 있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법원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화상의 경우 그 과실을 식당이나, 고객이 아닌 회사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성의류업체 B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던 A씨는 식당 종업원 B씨가 뜨거운 국물을 쏟게 되면서 .. 2016. 4. 28.
항소취하서 받아들여지려면 항소취하서 받아들여지려면 항소취하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부에 신청한 항소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같은 항소 취하가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면서 항소절차는 자연스럽게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1심을 확정지으려 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간 내에 다시금 항소를 하였을 경우 재판부가 항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남편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한 관계로 1심 재판의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아보지 못한 B씨는 이후 법원에.. 2016. 4. 18.
민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버스가 추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을 관리하지 않은 국가 또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40여명을 태운 채 운영 중이던 A사의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도던중 추락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전세버스 운송 연합회 측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억 7800여 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세버스 운송 연합회는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버스가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 등의 안장장치를 설치.. 2016. 3. 31.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고융주가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고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반강제 적으로 물어 희망퇴직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고용자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한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고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고 이에 A사에 근무 중이던 B씨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 측에서는 이러한 B씨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사의 행동은 당시 B씨가 업무와 관.. 2016. 2. 17.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된 환자는 진료받은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으로 흐르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러나 최근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 존엄사 선택 후 생존 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고령이었던 A씨는 폐렴증상을 보여 B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를 겪게 되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 2016. 1. 28.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과 같이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가입할 때 그에 대한 요건으로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입회금 또는 입회보증금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입회금은 해당 모임이나 단체의 회칙에 따라서 가입자가 회원탈퇴를 할 경우 그 금액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골프장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으로 2억1600만원을 B골프장 측에 건넸습니다. 그 후 A씨는 골프장 리모델링 분담금 3000만원도 추가.. 2015. 12. 10.
민사소송 임금체불 지연손해금 민사소송 임금체불 지연손해금 임금과 같은 금전적인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임금체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게 될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이행이 진행되면서 임금에 대한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지급이 늦어진 임금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보고 임금체불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에서 근무하면서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B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B사는 A씨 등과 .. 2015. 12. 2.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최근 대법원 민사3부의 판결에서는 공군소속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소음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며 비행장소음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사건 사안을 살펴보면 지난 1970년 10월 국가는 대구 동구 소재의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비행장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비행장소음 피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A 등도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소음피해 정도.. 2015. 10. 2.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보통 부동산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해보니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분양 허위광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는 어느 범위까지가 성립이 되는지 민사소송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허위광과 관련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은 2008년 8월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며 부산도시철도를 비롯 경성대 및 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조성작업만 ..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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