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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75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최근에는 직접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보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 얼글한번 본적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이 명백한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B씨가 삶을 포기한 데에는 남자친구였던 A씨의 탓이 크다고 생각하였는데요. C씨는 B씨가 A씨로 인해.. 2017. 5. 22.
소음피해보상 열차로 인한 소음 소음피해보상 열차로 인한 소음 소음은 사람에게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게도 매우 괴로운 존재인데요. 얼마전 소음피해로 인해 한우들이 고통을 받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아닌 한우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소음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A씨가 농장을 운영하던 중 A씨의 농장에서 62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철도가 건설되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A씨의 농장에 한우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기르던 한우에게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의 농장에서 .. 2017. 5. 19.
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에 대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이 가능한 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회식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개인 간의 다툼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야식비의 사용법을 두고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줘야 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긴 것인데요. B씨는 A씨에게 야식비를 나눠주지 않.. 2017. 5. 16.
민사변호사 내비게이션 조작 민사변호사 내비게이션 조작 목적지에 가기 전 내비게이션을 세팅 해 놓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길을 잘못 들거나 목적지가 바뀔 경우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를 잠시 멈추기 힘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으나 이는 사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다루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과농장 체험을 위해 B씨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았는데요. B씨는 차를 운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 2017. 5. 16.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던 도중 일과 관련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자로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려 하던 중 A씨는 챠량에 탑.. 2017. 4. 26.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지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공지문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승강기 내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부녀회 임원들과 공금횡령에 대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에 알림문을 계속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녀회 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여놓은 알림문을 모두 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 2017. 4. 12.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고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재해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 업무를 하던 중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전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기차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도 330m를 더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시체는 형.. 2017. 4. 4.
민사소송 성폭행 사건 민사소송 성폭행 사건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이드는 곳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가 발생하기에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제기된 민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성폭행을 범한자가 아닌 직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사소송 사례를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하직원인 B씨에게 사랑한다, 뽀뽀를 해도 성적인 느낌이 없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하였으며 퇴근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B씨가 잠든 틈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2017. 3. 31.
민사변호사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변호사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업무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자살사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입주민들의 과도한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의 자살에 대해서 관리업체와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던 사례인데요. 민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B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B씨는 경비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음식물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B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2017. 3. 23.
장애인할인혜택 반납하라? 장애인할인혜택 반납하라?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혜택 중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아온 자녀가 할인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된 사례인데요. 어째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A씨가 5개월간 전출신고를 해 분사하였다가 다시 전임신고를 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전출기간 동안에도 A씨가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이용해 LPG를 구입하는 등 30여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 문.. 2017. 3. 6.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겨울이다 보니 조금 잦아들기는 하였으나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들에 대한 안좋은 시선도 조금은 있었습니다.오늘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로 인해 생긴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선을 넘겨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자전거 수리비로 30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외에도 A씨는 자.. 2017. 2. 24.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때 종종 위치정보 사용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걸 왜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행위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실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운영하였던 콜택시 시스템은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자동으로 검색해 배차를 요청하고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들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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