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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명절이나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절도죄인데요. 우리가 흔히 빈집털이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범죄 유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빈집털이범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A씨는 복역 후에도 3건의 빈집털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범행의 경우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절도를 하진 못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 재.. 2016. 12. 8.
폭행죄 벌금 사유는? 폭행죄 벌금 사유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두고 흔히들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한 정도의 폭행만이 성립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제로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손목을 강하게 움껴 쥐는 등의 행동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살펴볼 탠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주차장 직원에서 영수증과 동전을 집어 던진 행동에 대해서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주차를 한 뒤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직원에게 할인쿠폰 두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당시 주차장을 관리하였던 직원 B씨는 할인쿠폰은 1회 1매 사용가능하며 할인쿠폰 1장을 .. 2016. 12. 7.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혐의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졌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성폭행 고소 시, 어떠한 점을 입증할 경우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여자친구 B시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며 B씨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던 중 차안에서 강제로 .. 2016. 12. 5.
위조상품 단속 처벌 대상 위조상품 단속 처벌 대상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은 결코 유통이 이뤄져선 안 되겠으나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들고 다니는 기분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에도 불구 사라지질 않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하는 상품이 위조상품임을 알도록 해, 진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더라도 위조상품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 이탈리아 패션브랜드인 B사 상표를 위조한 재품을 구입하여 판.. 2016. 11. 30.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중지미수란 형법 제 26조에서 밝히고 있는 감형 사유로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바 있으나 스스로 이를 중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지 미수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친구인 B군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혼자서 귀가중인 당시 16세인 C양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였습니다.이후 A군 등은 C양의 핸드폰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C양의 격한 반항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을 갔는데요. 이로 인해.. 2016. 11. 24.
정당방위 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정당방위 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당방위의 경우 침해 받은 법익에 비해 과도한 행동을 취할 경우 인정되지 않기도 해 정당방위 요건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는 어떠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주 후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와 잠을 청하려 하던 중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B씨가 무단으로 들어왔고 A씨의 집에 들어온 B씨는 A씨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 2016. 11. 23.
“성공의 열쇠는 오픈마인드” [일요서울 08월 05일] “성공의 열쇠는 오픈마인드” [일요서울 08월 05일]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변호사 199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이비 종교인 아가동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던 강민구 검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심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힌바 있습니다.이후 강민구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11년의 검사직 생활을 거친 뒤 현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서울 변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모님께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며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는 강민구 변호사는 현재 형사사건, 부동산, 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임하여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법조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요서울에서는 강민구변호사.. 2016. 11. 21.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관련 범죄가 친족 간에 발생할 경우 그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친족 내부의 문제의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 보다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인데요.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친족상도레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조카인 B씨의 돈 200만원을 제 3자에게 전달하기로 부탁받은 C씨에게 자신이 B씨의 돈을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 2016. 11. 17.
강제추행 무죄 사유 강제추행 무죄 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혐의를 벗기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4세인 처제 B씨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와 함께 이후 성인이 된 B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 하자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 2016. 11. 16.
교통사고 소송 상해혐의는? 교통사고 소송 상해혐의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위협할 수 있기에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자 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상해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이번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다뤄.. 2016. 11. 11.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행위가 지나쳐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수준일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려 한 여성을 폭행한 아내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는데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부모의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남편 C씨가 B.. 2016. 11. 4.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인일수록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합의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행인 B씨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양과 C양의 친구인 D양(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와 C양이 함께 방을 나가게 되자 D양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 강제로 2차례 간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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