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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는 사고현장을 수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사고현장 수습 도중에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들이 받는 2차 .. 2016. 8. 28.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인 감정이기에 신체접촉을 한 사람은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겼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 허리, 팔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이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던 19세, 20세의 여성 B씨와 C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 8. 24.
음주운전 처벌기준 무죄 사유 음주운전 처벌기준 무죄 사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어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은 불분명 하지만 음주 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잠이 든 상태였다면 이를 두고 음주운전으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A씨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장을 출동하여 A씨를 찾기 시작하였고 A씨는 A시의 자택으로부터 10km떨어진 지점에서 챠량에 탑승한 채 잠이든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진행하.. 2016. 8. 2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추행 무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추행 무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넒은 편이다 보니 특정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은 뒤 자고가라는 말을 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자가 성추행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장 사택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함께 사택에서 거주 중이던 직장 동료 B씨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밥상을 들고 찾아온 C씨를 침실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C씨는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 2016. 8. 17.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성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그 형량이 매우 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26살 연하의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호학원에서 수강생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원장 직에 근무하던 40대 남성으로 학원 수강생인 B양에게 실습실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소를 마친 B양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도중 B양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A씨와 B양은 총 세 차례에 걸쳐 .. 2016. 8. 12.
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는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폭행죄 성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때리진 않았으나 손목을 강하게 붙잡은 것을 두고 유형력 행사로 판단해 폭행죄로 처벌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폭행죄 성립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고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 상의 채팅을 주고받은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을 가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B씨는 A씨와의 대화 끝에 자리를 떠나려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2016. 7. 28.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스템이 애견인구 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해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앨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의견 차이가 몸싸움으로 번진 사례인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에완견과 앨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되었고 아기를 안고 같은 앨리베이터에 탑승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강아지를 풀어놓았다는 이유에서 항의를 하였으며 말싸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다툼은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폭행을 당했다며 서로.. 2016. 7. 26.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명예훼손죄 사건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 최근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교수로 근무 중이며 학과 수련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과에 겸임교수로 제직중인 B씨가 여학생들의 몸을 팔로 감싸며 자자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2016. 7. 25.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한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한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자신이 담당한 학생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진 않았으나 정서적인 학대를 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자신이 담당한 반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당시 10세였던 B양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A씨는 B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하거나 상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언행은 총 6차례에 걸처 이뤄졌으며 이 밖에도 B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내라.. 2016. 7. 20.
몰래카메라 처벌 무죄 사유는? 몰래카메라 처벌 무죄 사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색한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힘든 일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점을 악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허가 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몰래카메라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몰래카메라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9회에 걸쳐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차림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A씨가 한 여성의 스키니진 차림을 촬영하려 엘리베이터를 따라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여성의 .. 2016. 7. 19.
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에는 장애인 또한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인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게 된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손과 발로 때려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인근 모텔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A씨는 B씨와 교제 중인 상태에서도 상습적으로 B씨에게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 외에도 또 다.. 2016. 7. 18.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ㆍ’성희롱톡’ 서울대생들 [연합뉴스 TV 뉴스메이커 7월 11일]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ㆍ’성희롱톡’ 서울대생들 [연합뉴스 TV 뉴스메이커 7월 11일]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지난 7월 11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메이커에서는 “민중은 개, 돼지” 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현직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논란과 지성의 요람이어야 할 대학에서 잇다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성희롱 톡’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화제가 된 두 사건이 가지는 사안에 중대성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사회적인 위치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전망 등을 이야기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연이어 발생하고 ..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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