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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24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무고혐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C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결혼 7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와 C씨의 이혼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딸 B씨와 C씨가 이혼하기 약 한달 전에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 2016. 1. 6.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량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량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이지만 가해자가 수사를 받던 중 범행사실을 자백할 경우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가 재판도중 법원에서 자백을 하였음에도 형량의 감면을 받지 못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를 통해 무고죄 형량과 자백을 통해 형량의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B씨가 이를 철거하자 B씨의 행동이 위법.. 2015. 11. 12.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최근 기사를 보면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고 상해진단서 까지 발급받아 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악의적 고소인A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A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국민신구고 등에 민원을 접수해 승객에게 불친절하고 막말을 일삼고 폭행까지 하는 버스기사가 있다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그러한 버스기사를 혼 내달라며 억울한 피해자인양 올렸으며 이에 버스기사인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쓰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버스기사 B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극구 결백을 주장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 버스기사가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 2014. 8. 25.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고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수사단서로 현행범인의 체포나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 2014. 2. 3.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 2013. 12. 16.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개념과 무고죄와 유사한 개념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는.. 2013. 8. 13.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늘어나는 무고죄 … 무고죄의 의미 강민구변호사가 무고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무고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고죄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7년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6044건이고, 지난 2011년은 6489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257건입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이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그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말다툼을 하고 돌아갔는.. 2012. 12. 10.
[형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 2012. 11. 5.
[형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알쏭달쏭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고죄, 위증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외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 2012. 6. 18.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 무고죄란? -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하기 위해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 무고죄의 성립요건 - 무고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의 내용이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으며,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족하고, 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 2012. 2. 23.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 형사소송강민구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 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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