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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149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으면 대개는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를 깼어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판결의 사안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매수인 소유권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7월 B 소유의 단독주택을 사기로 했고 당시 가격은 1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B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줄테니 매매대금을 7천 400만원으.. 2015. 7. 24.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등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등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와 관련해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적 차명계좌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서 증여세 등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타인 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것으로 보고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해 차명임을 입증하지.. 2015. 7. 22.
조세불복 절차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 절차 조세소송변호사 지난해 정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한 경우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불복 절차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조세불복 제도는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더 크게는 심판청구제도와 심판청구 외 조세불복제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90일 이내에 진행해.. 2015. 3.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변호사 최근 55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A는 지난 2013년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하지도 않았지만 총 34억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꾸며서 세무서에 제출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조세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공급.. 2015. 2. 11.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개정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개정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인데요. 개인이나 법인, 수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는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세금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6%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 2015. 1. 5.
조세포탈 승소, 조세변호사 조세포탈 승소, 조세변호사 최근 약 16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및 탈세혐의로 형사재판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그룹 회장은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원대의 조세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서울국세청은 A그룹의 법인세부분을 조사했고 A그룹 측이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금액만큼을 A그룹 회장의 상여금에 포함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A그룹 회장은 거액의 상여금 추가소득이 인정되어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그러한 조처에 불복해 같은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어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조세포탈 혐의에 벗어나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재.. 2014. 12. 12.
조세소송변호사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소송변호사 농지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농지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는 경우에 발생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토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땅을 팔고 다른 땅을 대신 장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오늘은 농지.. 2014. 10. 31.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그 방식에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 있고 그것을 과세하는 방식에는 전단계거래공제방식이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볼떄 사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세는 일반적으로 유통의 각 단계에서 판매액의 일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중 얼마가 매출세인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구가가치세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되기에 소바지의 부담액이 명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살.. 2014. 10. 27.
형사변호사,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거액의 조세포탈 범죄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이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조세포탈 처벌은 보통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만약 조세포탈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특가법에 따라서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2014. 10. 22.
자금출처조사 조세변호사 자금출처조사 조세변호사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대부분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 연령이나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뒤에 자료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간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조세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불법 증여.. 2014. 9. 29.
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을 비롯해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소득세법에 살펴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가 뛰어 오르면서 발생하게 되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에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 2014. 7. 31.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8월 입법예고가 있던 가운데 증세를 기대하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증세 소식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4600원대에 이르는 주민세를 2배 이상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세율을 정할때에 있어 1만원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정된 8월 입법예고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각 지자체들은 자동으로 조례를 바꾸고 최소 1만원 이상 걷게 될텐데요. 주민세는 각 지자체별로 2천원 정도에서 1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실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8월 입법예고에서 전해진 주민세 인상에 따라 오늘은 이 주민세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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