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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164

조세소송 재활용품 판매수익 조세소송 재활용품 판매수익 안 가정에서 내놓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모은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생각 이상으로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로 인한 조세관련된 부분이 신경쓰일수 밖에 없을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과 관련된 조세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세소송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세무서는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거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B아파트 입주자 대표.. 2017. 3. 20.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에 허가 없이 사들여 제 3자에게 전매한 뒤 이를 초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직접 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소 복잡한 거래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B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이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하지 않고 C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아닌 B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19억 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 2017. 3. 14.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증여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증여세의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납을 인정하고 있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물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증여세 물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연 적법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며 이를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였는데요.관할 세무서는 A씨 등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증여세를 물납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되.. 2017. 2. 8.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이정될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렇듯 증여세 납부 능력 판단시점이 불분명한 해당 법률로 인해 증여세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증여세분쟁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C사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지급하고 1만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C사 주식의 주당 가격을 31만 2,900원으로 평가하였고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는데요.따라서 관할세무서는 A씨에게 .. 2017. 1. 18.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업이 조세를 부과 받을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신고를 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구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면제 사유인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 2016. 12. 28.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현행 법률에서는 재산을 분할 받아 받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이혼 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 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이 과정에서 A씨는 시가 2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으며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2016. 12. 13.
퇴직금 세금, 상속세를 퇴직금 세금, 상속세를 직장인들의 경우 장기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퇴직금이 쌓이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큰 목돈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 퇴직 후 인생설계에 큰 보탬이 될수 있는데요.하지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원금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퇴직 후를 설계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에 붙게 되는 세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인 B씨가 숨지게 된 후 미처 B씨가 재직 중이던 C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1억 3천여 만원에 대해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과세당국은 A씨에게 퇴직금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시켰는데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 2016. 11. 15.
증여세소송 상속세까지? 증여세소송 상속세까지? 최근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지 증여세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뒤 그에 대한 증여세 2,160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B씨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과세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과거에 받은 금전 2억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과세당국의.. 2016. 10. 14.
취득세 반환 가능하려면? 취득세 반환 가능하려면?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취득세라 부르는데요. 취득세의 종류에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는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임대했을 경우 납부된 취득세 중 일부를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한지 취득세 반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9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뒤 2~4층은 원룸으로 5~9층은 오피스텔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원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취득세를.. 2016. 9. 22.
조세변호사 가산세 부과는? 조세변호사 가산세 부과는? 증여세 납부가 지체되면서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납부가 지체된 사유가 과세관청의 가액평가와 납세자가 산정한 과세평가액이 서로 상이하였던 것이 이유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와 현금 1억 3000만원을 증여 받았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두 단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의 토지 감정가액에 대해서 C단체는 14억 5000여만원을 감정하였고 이와는 달리 D단체는 15억 4000여만원을 감정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두 금액의 평균인 14억 9500여.. 2016. 9. 11.
조세포탈죄 거래장부 없다면 조세포탈죄 거래장부 없다면 조세포탈죄는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성립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두고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까지 이르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이번 조세포탈죄 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을 일부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과 받은 종합소득세 중 일부는 제척기간을 지나 소멸되었다고 보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판결을.. 2016. 9. 5.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조세 관련 소송의 경우 부과 받은 조세에 부당함을 느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이볼 살펴볼 사례의 경우 세금고지서 전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출입구에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조세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 된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9,42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당시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세금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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