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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성폭행변호사, 노래방 성추행 무죄 성폭행변호사, 노래방 성추행 무죄 경찰청이 성폭력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줄 성폭력댕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이나 성폭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성폭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적 명에가 실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노래방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3월 성폭행.. 2014. 12.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술권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술권 강화 최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으로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요청한다면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서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재한절차 상 진술권을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실질적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검사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 2014. 12. 4.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최근 평소에 짝사랑 하던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이를 분하게 여겨 살해했던 일명 짝사랑 보복살인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벙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해왔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내용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90대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A는 지난해 5월 .. 2014. 11. 28.
형사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형사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최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2년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노선별로는 지하철 이용자가 가장 많은 2호선이 많고, 그 뒤로 1호선, 4호선, 7호선 순이었는데요. 지하철 성범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지하철경찰대나 역사나 열차를 순찰하는 지하철 보안관 등이 검거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8월까지의 집계만 해도 지하철 성범죄를 범한 경찰관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들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늘어만 가는 지하철 성범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렇게 지하.. 2014. 11. 26.
휴대전화 사기 개인정보도용 휴대전화 사기 개인정보도용 최근 양로원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쥐약계층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신분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전화 6천여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과 소액결제 사기, 불법스팸문자 발송 드에 사용한 혐의로 전국 단위 휴대전화 사기 조직원을 구속기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사들여 아직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사람을 선별해 신분증을 위조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문자를 받아 범죄사실이 발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치밀함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조된 신분증에 피해자들의 실 주소가 아닌 가짜 주소로 인해 통신사와 연.. 2014. 11. 25.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의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를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 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 성범죄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 2014. 11. 21.
폭행죄 처벌, 제자폭행 교사 폭행죄 처벌, 제자폭행 교사 최근 제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도리어 무고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또 다른 제자까지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폭행 및 무고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B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B군의 수업태도가 불량해 훈계했으며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도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오히려 학부모를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끝에 폭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도 A씨의 이상행동은 계속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목격자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에 학생들이 조작한 사.. 2014. 11. 19.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성인교복 야동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대상은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엄격히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B씨에 대해 아청법 적용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아청법 교복 위반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 2014. 11. 12.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최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km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라 할 수 있고 이 .. 2014. 11. 11.
성폭행 감형, 성폭행 피해자 애원에 중단하면? 성폭행 감형, 성폭행 피해자 애원에 중단하면? 최근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성폭행 피해자가 울며 애원해서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면 형을 감형해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서울고법에서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치거나 울며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강간 범행 완수에 사회통념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가 스스로 강간 시도를 중단했다고 보며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해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지미수는 일단 범행에 착수했더라도 스스로 중단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 2014. 11. 7.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도둑뇌사판결에 따른 정당방위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사한 개념인 긴급피난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게 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인데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어쩐지 유사한 개념이라 헷갈려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죠. 정당방위의 경우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 2014. 10. 29.
정당방위 성립요건, 과잉방위 등 정당방위 성립요건, 과잉방위 등 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21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기로 정했는데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인데,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귀가했다가 도둑을 발견한 집주인은 가족들의 걱정에 격투 끝에 50대인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에게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흉기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면서 20대 집주인을 기소헀습니다. 문제된 건 몸싸움 시 휘..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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