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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83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소급적용 따져 [경향신문 2월 27일]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소급적용 따져 [경향신문 2월 27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간통죄가 위헌 결정되었고 사실상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공소가 취하되고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었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간통죄로 처벌받은 모두가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형벌에 관한 법률 혹은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단서로 해당 법률 혹은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적용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 2015. 2. 27.
기업인 가석방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23일] 기업인 가석방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23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지난해 말부터 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이나 재계 인물 등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벌총수 등 특별사면 및 가성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면 무기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70% 이상이 형기를 마친 사람들만이 가석방된 사실을 .. 2015. 2. 23.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유명배우가 배임사건에 휘말리면서 배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유명배우의 소속사에서는 해당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집중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한 몇 가지 판단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며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최근의.. 2015. 2. 5.
부동산변호사 재개발분쟁 대응 [일요신문 12월 17일] 부동산변호사 재개발분쟁 대응 [일요신문 12월 17일]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10여년 가까이 지연되어왔던 오산터미널 재건축사업이 오산역 환승센터 기공식을 지난달에 가지게 되면서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산시에 다양한 재건축 및 재개발소송이 산재되어 있어 분쟁의 추가적인 유사소송 및 항소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비단 오산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최근 재개발 단지들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원 판결로 인해 재개발분쟁 요소가 남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수립과 의결과정에서 다양한 마찰발생여지가 있어 전문 관리업체에 일련과정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약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중 재개발 .. 2014. 12. 18.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 감리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문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기에 그 뇌물을 약속, 공여 혹은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즉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요건 충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2014. 11. 13.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의 무죄판결이 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내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도 상향조정될 수 있어 무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소송과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신중히 .. 2014. 11. 3.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분쟁이 있을때 유치권 다툼에 휘말리면 무엇보다 골치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매 관련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기피현상도 뚜렷하기에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특히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유치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민사유치권은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게 되고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2014. 10. 15.
성범죄분쟁 유형 다양, 분별있는 법적 잣대 요구 [쿠키뉴스 10월 7일] 성범죄분쟁 유형 다양, 분별있는 법적 잣대 요구 [쿠키뉴스 10월 7일]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참가 외국 선수단의 성범죄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국내 외국인 관련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혹은 유학생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인근 수십 km 내.. 2014. 10. 8.
부동산 건설소송 강민구 변호사 [동아닷컴 9월 5일] 부동산 건설소송 강민구 변호사 [동아닷컴 9월 5일]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 기업은 건설사업을 수행하다가보면 수많은 이해관계인과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즉 건설관련 법적인 분쟁은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분쟁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도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민구 변호사는 건설관련 분쟁은 민,현사는 물론이고 상사법,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국지계약 관련 지식을 두루 갖추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애초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 2014. 9. 26.
300여명의 변호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원트로 [동아닷컴 10월 4일] 300여명의 변호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원트로 [동아닷컴 10월 4일]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만큼 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나 사건도 한층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분쟁에 처했을 떄 자신의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줄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에게 해당 변호사를 연결시켜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무료 소개 네트워크 사이트 '원트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빠질 수 밖에 없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오류나 함정을 찾아 적법한 소송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변호사들이 원트로에 모여있습니다. 이 원트로는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으로,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 2014. 9. 26.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성폭행무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개발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래들어 이렇게 성범죄자 통제와 성폭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이렇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에 대해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효율적인 성범죄자 통제를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선별과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2014. 9. 23.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헤럴드경제 9월 11일]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헤럴드경제 9월 11일] 건설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14년동안이나 아파트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지역의 한 아파트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피해자인수분양자들이 보통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결과인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에 따라서 하자성립 여부 및 하자범위에 대한 인정 유무가 크게 달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있어서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데요. 보통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재판부 화해조정 등의 결론이 도 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금을 목적으로 승소율이 ..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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