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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283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책임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책임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학교폭력 민사책임에 대해 소개할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이 나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가고 그 폭력의 범위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이 있다면 그 치료비 부분이나 손해배상 같은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이나 금전적 피.. 2013. 10. 2.
민사소송변호사, 체불임금구제 [민사소송변호사, 체불임금구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오늘은 이 체불임금의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을 때 감독기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하셔서 체불임금의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접속 후에 민원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체불임금 .. 2013. 8. 27.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가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사법사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과제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 2013. 7. 5.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 국가정책적 고려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출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그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증여세나.. 2013. 2. 13.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이고, 사망한 뒤에 유언에 따라 물려주게 되면 상속에 속하죠. 하지만 두 가지는 세금의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똑같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이지만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증여를 여러 사람이 .. 2013. 2. 6.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1.31 12:05 기사원문보기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이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하면서 공매의 낙찰가율이 경매를 뒤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경매와 공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공매는.. 2013. 2. 1.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기사입력 2013-02-01 16:33 | 기사수정 2013-02-01 16:49 기사원문보기 강민구 변호사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로 ‘박근혜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복지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2013. 2. 1.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_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인데요. 많은 재산을 상속할수록 그 세금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신보험을 이용하자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품이죠.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인 상속자가 피상속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2013. 1. 31.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5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보통 상속포기신고를 한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해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2013. 1. 28.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인터넷쇼핑 또는 홈쇼핑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해결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사업자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사업자와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가 및 지..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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