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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283

경매물건의 매각절차_경매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물건의 매각절차 경매가 완료되고 나면 경매 대상이었던 물건을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매각 절차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각기일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 2012. 12. 31.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적극재산과 함께 채무인 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을 한 마디로 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 2012. 12. 27.
[민사변호사] 보증의 개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의 개념 여러분 보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증을 잘못 서면 자칫 집안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보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긴 하지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방법과 구별됩니다. 보증의 종류 - 단순보증 보증인의 일.. 2012. 12. 26.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물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더 알아보자! ◀ 클릭!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앞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있따면 그것이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세금.. 2012. 12. 24.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할증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10%까지.. 2012. 12. 21.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서 유언에 의한 사.. 2012. 12. 19.
[건설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Q. 임대차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에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무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 벽이 갈라져 비가 새는 등의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 2012. 12. 18.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98]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 2012. 12. 18.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 *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의 1/2, 기타 증권은 20만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계약의 해지·.. 2012. 12. 17.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따라서 소송제기를 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판단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여비(증인이 있을 경우) - 검증·감정 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그럼 인지액에서 말하는 소가는 무엇일까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의 산정은 물건이냐, 권.. 2012. 12. 14.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생들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유류분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급여는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2012. 12. 13.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하고 개찰을 해서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우편으로 제출하게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더 알아보자 ◀ 클릭! 입찰참가 전 유의사항 -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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