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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283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이 된 것은 바로 상속·증여세 부분입니다. 소득 탈루나 탈세를 자주 시도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요. 그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경우 그동안 국내 거주자가 자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옮긴 뒤에 외국에 사는 자녀 등에게 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탈세의 방법으로 악용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과세하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국세 물납 제도 개.. 2013. 1. 23.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고소대리변호사]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최근 한 택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택배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폭설이 내린 탓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도 제시간에 택배를 가져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택배대란 속에서 택배가 분실된 사건도 생겼고, 택배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럼 택배사고가 일어나면 택배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 2013. 1. 22.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시21분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최근 건물을 짓고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이용하다 검찰에 고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소송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 2013. 1. 17.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Q.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 사이에 상속문제가 번졌습니다. 저와 남동생, 여동생이 상속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상속문제를 동생들이 잘 처리했을 줄 알고 귀국했더니, 유산이 전부 동생들 앞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대로 아무 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질문자는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하는데요. 직계비속인 세사람은 같은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균등한 비율로 나눠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2013. 1. 17.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안고 있던 각종 법률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상속을 하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상속세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 상속 받은 재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013. 1. 15.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합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의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물관할 제 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 2013. 1. 11.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인 9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것은 "상속세 완화"였습니다. 기업을 손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완화해달라는 것인데요. 박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위 관계자가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상속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 받아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 2013. 1. 10.
[공탁변호사] 담보공탁의 의의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담보공탁의 의의 담보공탁이란 무엇일까 담보공탁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물에 대해서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서 담보제공의 기능을 합니다. 재판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공탁이 바로 담보공탁입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해서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할 때에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 2013. 1. 9.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가리킵니다.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재산권이면서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마쳐야 그 효.. 2013. 1. 8.
[부동산경매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경매가 끝난 뒤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 2013. 1. 7.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모두가 알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지난 12년, 태광그룹도 상속분쟁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태광그룹 회장남매가 상속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속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최근 상속분쟁 위험을 덜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일정기간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어서 민법이 지정하던 다섯가지 유언방식 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2013. 1. 4.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혹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20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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