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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신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 안내 책자나 도면만으로는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렇듯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 아파트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계약서에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견본 제품과 같은 주방 가구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2017. 3. 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은퇴 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땅 아래 쓰레기가 수십 톤이 묻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농지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로 귀농을 꿈꾸며 구청으로부터 구매한 땅 아래 수십 톤의 쓰레기가 묻혀있었던 A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A씨가 구입한 땅은 20년전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된 땅이었고 토지 매매 계약서 어디에도 해당 토지가 쓰레기 매립지라는 언급은 없었는데요.이.. 2017. 1. 23.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소개할 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소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대한 미흡한 설명을 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하여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지하층에 C씨 부부가 노래방을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의 건물을 산 뒤 C씨 부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면 C씨 부부가 건물을 비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생각과는 달리 C씨 부부.. 2017. 1. 13.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분양을 개시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진을 줄이더라도 아파트를 분양시키고자 미분양아파트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미분양아파트할인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건설사와 입주자 사이에 미분양아파트할인으로 인한 분쟁이 법정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기존의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B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B아파트의 건설사인 C사 등은 미분양 된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자 최초 분양가보다.. 2017. 1. 10.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발견하거나 갑작스런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일정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두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B씨와 합의하여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와 B씨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서에는.. 2016. 1. 26.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권리인 임차권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권을 줘 배당순위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배당순위가 낮은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순위가 높은 선순위임차인에 비해 배당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2016. 1. 20.
부동산소송변호사 종중재산 관리 부동산소송변호사 종중재산 관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고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중은 관련법상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등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목 부동산의 경우도 종중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중의 명의대신 종중원중 한 사람을 부동산 실 권리자명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종중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종중재산 관리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재산 관리 대상이 부동산과 같이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일 경우 가치가 상승하거나 정부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2015. 11. 26.
부동산소송 소유권분쟁에는 부동산소송 소유권분쟁에는 부동산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송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유권분쟁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은 동생과 형 사이에 부동산소송이 발생했는데요. 2004년 사망한 형제의 아버지는 생전에 제사를 모시는데 필요한 충당하기 위해 경북 고령 소재의 부동산과 인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3남은 부친에게 향후 제사를 맡아 지내겠다면서 2002년 10월 정도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추석에 장남인 형에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며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동생은 부친으로부터 1천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증여 약정에 따라 부.. 2015. 10. 5.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계약 최근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 사이에 실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 계약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피고들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위 명의신탁 계약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습.. 2015. 7. 15.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범위 및 기준은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최우선변제에 대한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신혼집을 구하던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정했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최우선변.. 2015. 4. 10.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결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때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사안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기에 .. 2015. 3. 2.
부동산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이란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용샵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주인인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는 적자로 인해 2개월치 임대료를 주지 못함으로 결국 미용삽을 닫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가 미용샵을 운영하며 사용한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았고 A는 건물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명의가 B의 처제로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한 A는 다시 B와 B 처제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는 A에게 건물을 인도하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B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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