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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_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인데요. 많은 재산을 상속할수록 그 세금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신보험을 이용하자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품이죠.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인 상속자가 피상속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2013. 1. 31.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5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보통 상속포기신고를 한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해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2013. 1. 28.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이 된 것은 바로 상속·증여세 부분입니다. 소득 탈루나 탈세를 자주 시도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요. 그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경우 그동안 국내 거주자가 자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옮긴 뒤에 외국에 사는 자녀 등에게 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탈세의 방법으로 악용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과세하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국세 물납 제도 개.. 2013. 1. 23.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Q.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 사이에 상속문제가 번졌습니다. 저와 남동생, 여동생이 상속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상속문제를 동생들이 잘 처리했을 줄 알고 귀국했더니, 유산이 전부 동생들 앞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대로 아무 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질문자는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하는데요. 직계비속인 세사람은 같은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균등한 비율로 나눠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2013. 1. 17.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안고 있던 각종 법률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상속을 하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상속세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 상속 받은 재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013. 1. 15.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인 9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것은 "상속세 완화"였습니다. 기업을 손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완화해달라는 것인데요. 박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위 관계자가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상속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 받아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 2013. 1. 10.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모두가 알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지난 12년, 태광그룹도 상속분쟁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태광그룹 회장남매가 상속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속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최근 상속분쟁 위험을 덜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일정기간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어서 민법이 지정하던 다섯가지 유언방식 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2013. 1. 4.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혹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2013. 1. 2.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적극재산과 함께 채무인 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을 한 마디로 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 2012. 12. 27.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물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더 알아보자! ◀ 클릭!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앞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있따면 그것이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세금.. 2012. 12. 24.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할증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10%까지.. 2012. 12. 21.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서 유언에 의한 사.. 20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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