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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자가 사망해서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실제로 '대출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상환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인데요.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관계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피상속인의 대출을 채무로 물려받았다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12. 11. 1.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시 뿐 아니라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대한 특례 농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어받아 경작을 이어갔다면, 피상.. 2012. 10. 30.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상속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금융감독원에 를 신청하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의 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 여부를 선택해.. 2012. 10. 25.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최근 삼화페인트의 고 윤희중 회장의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가 김장연 대표이고, 김 대표와 윤회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없으므로 윤회장의 보유주식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소를 청구한 윤씨의 유가족들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속세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나 합병.. 2012. 10. 23.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 2012. 10. 18.
[상속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지난 2008년, 손톱깎이 회사인 쓰리세븐의 회장 김형규 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 그의 유가족들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상속세는 대략 150억에서 200억원 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자금이 없었던 가족들은 결국 쓰리세븐의 주식을 매각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 2012. 10. 16.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 상속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최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이는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에서 '참칭상속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참칭상속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참칭상속인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개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라는 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실질 상속인은 '상속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 2012. 10. 11.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상속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나, 채무를 일으켰으나 채무액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 부분만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 2012. 10. 4.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여기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 2012. 10. 2.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세대생략상속 세대생략상속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가 할증과세됩니다. 같은 재산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손자녀에게 할 때가 30% 더 세금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인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하지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세대생략상속에 따라 할증과세를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세대생략상속.. 2012. 9. 27.
[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 영림, 양축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 초지, 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 어선의 선적지 등이나 그 연접 시군구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012. 9. 25.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9월 초, 삼성가(家)의 상속분쟁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4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 측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변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권리자, 그리고 상속재산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하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상속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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