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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219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 2014. 4. 16.
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가 오늘은 형벌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즉 형벌이 부과되려면 반드시 범죄를 전재로 해서 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게 되며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과거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고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응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형은 생명형에,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에,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은 명예형, 나머지는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형벌의 종류 중 첫번째는.. 2014. 4. 9.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오늘은 벌금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금납부 중에서도 분할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황제노역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3일 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가운데 오늘 4일 나머지 벌금에 해당하는 174억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네티즌이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벌금은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및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 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 2014. 4. 4.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KT홈페이지 해킹 주범에 대해 구성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그래서 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법원이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 2014. 3. 31.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어쩌다 의도치 않게 싸움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당행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폭행은 보통 사람의 신치에 대한 침해를 내용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형법이 적용되게 되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밖의 사회상규.. 2014. 3. 21.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처벌은?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처벌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폭행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폭행죄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그저 동료간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이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또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폭행죄의 처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데요. 이 행위 시는 범죄행위의 종.. 2014. 3. 14.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료계는 총파업 시작을 선언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가 업무방해죄와 그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업무방해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규먼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 2014. 3. 10.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연 1회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최근 군에서는 육군 대령이 성희롱 의혹을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을 .. 2014. 2. 28.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오늘은 공금 횡령죄 및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횡령죄는 어떻게 보면 친숙한 죄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문 편입니다. 우선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에 나타날 있는 신분범이라 할 수 있고, 그 객체는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족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2014. 2. 12.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말 혹은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사회적약자에 대한 성희롱 등 다양한데요. 최근 여성노동자 상담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후 피해자가 되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동료가 사건해결을 위해 증언을 해도 부당한 징계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나 혹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혹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이나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2014. 1. 28.
[한국일보 1월 7일] 성범죄 신상공개 및 고지 위헌소송 불가피 [한국일보 1월 7일] 성범죄 신상공개 및 고지 위헌소송 불가피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2013년 6월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 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 적용된 사안들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사례로 A씨가 유죄판결 당시 성인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미 유죄판결 확정으로부터 집행유예 4년기관이 경과해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아동청.. 2014. 1. 7.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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