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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219

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상해와 같은 .. 2013. 8. 14.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개념과 무고죄와 유사한 개념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는.. 2013. 8. 13.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 2013. 8. 8.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사건 형사고소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사건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 2013. 8. 7.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에는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책임의 문제 허위진.. 2013. 8. 1.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2013. 7. 31.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혹은 성폭행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 2013. 7. 30.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 2013. 7. 23.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1994. 1. 5 법률 제 4702호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 2013. 5. 29.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된 산불이 포항시 전체로 확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학생은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 2013. 3. 14.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의료인의 위범행위 때문에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위법행위는 해당 죄목으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을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합니다. * ..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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