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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골드바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무죄입증, 형사소송 골드바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무죄입증, 형사소송 골드바거래에 있어서 밀수나 무자료 거래 같은 음성적 거래관행을 없애는 금을 주식처럼 파고사는 KRX 금현물시장이 개장한지 일주일째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KRX 금시장에서 금값은 시중 귀금속상이나 골드뱅킹 가격보다 3% 가량 저렴하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KRX 금시장에서 골드바 거래는 오전중에 출고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당일 수령이 가능하고 다만 주말과 휴무일은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간에는 골드바 거래에 있어서 무자료로 거래를 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가운데 무자료거래만 했음에도 자료상으로 처벌받게 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한 면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단지 무자료거래만 했음에도 자료상 혐의까지 받게 되면.. 2014. 4. 2.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KT홈페이지 해킹 주범에 대해 구성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그래서 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법원이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 2014. 3. 31.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311조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응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때로 이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비슷해 구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2014. 3. 28.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형법 제350조에는 공갈죄에 대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인데요.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며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게 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이라는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 2014. 3. 27.
형사소송, 배임죄 성립요건은? 형사소송, 배임죄 성립요건은?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배임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배임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최근 국민은행 제3노조에서는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노조는 카자흐스탄 BCC은행 출자 손실 7993억원에 대한 건으로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배임죄는 어떤 것인지, 배임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55조2항에서는 배.. 2014. 3. 25.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어쩌다 의도치 않게 싸움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당행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폭행은 보통 사람의 신치에 대한 침해를 내용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형법이 적용되게 되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밖의 사회상규.. 2014. 3. 21.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공탁금회수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공탁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탁금이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공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은 그 원인에 의한 분류로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2014. 2. 19.
형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형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된 이때 학교폭력 문제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문제는 왕따 나 학생의 교권침해, 교사에 의한 항생 폭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 입학하거나 전학을 앞에 둔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에 내 아이가 휘말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라고 하면 즉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때에는 .. 2014. 2. 14.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오늘은 공금 횡령죄 및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횡령죄는 어떻게 보면 친숙한 죄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문 편입니다. 우선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에 나타날 있는 신분범이라 할 수 있고, 그 객체는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족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2014. 2. 12.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말 혹은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사회적약자에 대한 성희롱 등 다양한데요. 최근 여성노동자 상담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후 피해자가 되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동료가 사건해결을 위해 증언을 해도 부당한 징계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나 혹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혹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이나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2014. 1. 28.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친족상도례는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해 가정내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로 기소 후 원심에서 실형을 얻은 사건을 친족상도례를 통해 공소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재산죄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돈지간은 친족.. 2014. 1. 21.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게 된 법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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