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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후 현장을 도주하거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동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해당 법률의 적용 가능한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 2016. 2. 24.
형사소송변호사 아동폭행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아동폭행죄 처벌 최근엔 CCTV가 많이 보급되면서 유치원 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던 아동폭행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폭행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아동폭행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평소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해온 26개월 된 아동 B군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B군의 양 팔을 수회 깨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이번 사건의 경우 B군을 학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어린이 집 교사로서 .. 2016. 2. 3.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생 전반을 함께 지내온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은 말 못할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처벌 받게 만들었다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친족 사이끼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받아 그 종이로 .. 2016. 1. 27.
형사전문 장사법 위반 형사전문 장사법 위반 장사법이란 죽은 이를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과 관련된 법률을 말하며 시신의 매장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둬 무분별한 시신의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재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장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전문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산에 묻혀있었던 친족묘 5기를 열어 유골을 꺼낸 뒤 화장하여 자신이 소유한 밭 근처에 이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봉분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으며 대신에 커다란 대리석 덮개들을 지표면에 위치시키고 주변토지와 구분되는 경계석을 둘렀는데요. 이.. 2016. 1. 21.
재물손괴죄 성공사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손괴한 행위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의심을 사면서 법적 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깻잎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와 B씨는 같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C씨의 농장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감겨진 철사를 풀고 들어가 농약성분이 포함된 제초제를 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제초제를 뿌린 행위에 대해서 제초제를 목초제로 오인을 하여 생긴 일.. 2015. 11. 17.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량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량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이지만 가해자가 수사를 받던 중 범행사실을 자백할 경우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가 재판도중 법원에서 자백을 하였음에도 형량의 감면을 받지 못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를 통해 무고죄 형량과 자백을 통해 형량의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B씨가 이를 철거하자 B씨의 행동이 위법.. 2015. 11. 12.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업가 A는 지난 2013년 6월 일행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발생하자 대리기사는 화가나 A의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 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리게 됩니다.이후 A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 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하고 나서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 2015. 10. 22.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피해나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배상명령과 관련한 형사소송 사건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사소송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함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4년 9월 고속.. 2015. 9. 22.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부가 공공장소에서 주먹 쥔 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판례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B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았으며 이미 같은 해 3월과 5월에는 B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가 1심의 판결을 .. 2015. 9. 17.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퐇마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우리 형법을 보면 영아살해죄와 촉탁 및 승낙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죄는 거의 없다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의 관심이나 피해자의 처벌 욕구가 줄어들고 범죄에 대한 증거가 훼손되며 증인의 기억도 감퇴되기에 수사와 재판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에 대한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여러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되어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변.. 2015. 8. 5.
형사소송 청소년성범죄 형사소송 청소년성범죄 최근 청소년성범죄로 2년6개월간 만기 복역한 연예인이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처벌을 받게 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성범죄와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경우 지난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인 청소년 3명을 총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성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청소년성범죄를 살펴볼까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보면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소급적.. 2015. 7. 21.
형사소송절차, 피고인 소환장 형사소송절차, 피고인 소환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지않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면 해당 판결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에 대해 형사소송절차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와 함께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소환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형사소송절차에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일용직 노동자였던 A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천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를 했지만 2심에서는 공사계약서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원심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A..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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