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223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최근 기사를 보면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고 상해진단서 까지 발급받아 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악의적 고소인A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A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국민신구고 등에 민원을 접수해 승객에게 불친절하고 막말을 일삼고 폭행까지 하는 버스기사가 있다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그러한 버스기사를 혼 내달라며 억울한 피해자인양 올렸으며 이에 버스기사인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쓰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버스기사 B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극구 결백을 주장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 버스기사가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 2014. 8. 25.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며 어떻게 처벌되게 될까요?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협박죄 성립과 협박죄 처벌에 대해 형법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283조와 28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박죄는 사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 구별되게 됩니다. 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논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혹은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2014. 8. 4.
형사소송 성폭행무죄 형사소송 성폭행무죄 최근 검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남과 성관계를 맺은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30대 꽃뱀을 구속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지검 형사3부는 꽃뱀A씨를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에게 문의오는 상담내용 중에 이렇게 꽃뱀에게 당해서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형사소송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성폭행무죄를 밝혀낼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2014. 7. 22.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제추행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의 결과를 요하진 않으며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 강제추행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여자의 국부를 손을 만진다거나 또는 키스.. 2014. 6. 24.
성폭력 처벌은 형사소송 성폭력 처벌은 형사소송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처벌을 원한다면 그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라는 것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폭력에 따른 고소권자들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고소권자는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 2014. 6. 12.
직장내 성희롱 신고 등 직장내 성희롱 신고 등 최근에는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때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어떻게 성희롱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결코 성희롱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를 비롯해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빡의 요구 등에 따.. 2014. 6. 11.
형사소송변호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10대 친자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은 사실 외국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깝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범죄가 되었는데요. 한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을 하는 곳에서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에 대해 질문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폭행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성폭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 형사소송 강.. 2014. 6. 10.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는 구별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죄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28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협박죄와 관련된 사항들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게 되는.. 2014. 6. 3.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과 발달로 인해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입은 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면 고소나 고발 등의 제기로 인해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절차 및 고소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 2014. 6. 2.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아해의 전직, 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각각 횡령 및 배임혐의로 다판다 대표에 이어 유 전 세모그룹회장의 측근 중 3번째, 4번째 구속기소에 해당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현직 대표는 아해를 경영하면서 유 전회장 일가에 회사돈을 부당하게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구속기소의 뜻에 대해 풀이하자면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구인 및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구속기소 등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2014. 5. 27.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지역사회를 발칵뒤집은 제주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 공익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적용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행혐의를 받은 이들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싷쇼가 2012년 4월부로 10년이 지난만큼 무죄를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성폭력 특례법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이 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경과.. 2014. 4. 25.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오늘 새벽, 힙합듀오 가수 중 한 멤버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상 길위에 예비살인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아주 약간의 알코올이라도 몸에 섭취가 되면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음주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벌금과 벌금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 2014. 4.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