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223

항공보안법 위반 부부싸움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부싸움으로? 최근 한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승객을 다치게 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방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기이기에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과잉대응이었다는 평의 지배적인데요. 오늘은 이렇듯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형사재판이 이뤄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C항공사 비즈니스 석에 탑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륙 후 5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와인 2잔을 마신 뒤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고성이 오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싸움은 말다툼에서 끝난 것이 아닌 접시와 잡지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 2017. 4. 19.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명절 고속도로변에서 가끔씩 이동식 화장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동식 화장실의 종류 중에는 트레일러 형태로 이뤄진 화장실도 존재합니다. 이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동식 화장실 제조,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B씨는 이 이동식 화장실을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이들은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들은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이를 과연.. 2017. 4. 13.
사기죄변호사 예금인출사기 사기죄변호사 예금인출사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뽑아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던 기억이 한번쯤 있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이런 예금인출 심부름은 종종 가족 외에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었으며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씨는 종종 A씨의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B씨는 A씨의 통장에 수억원이 예치되어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 돈을 가로채자는.. 2017. 3. 29.
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겠지만 사고 과실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사진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사고경력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사고경력 16년의 택시기사로 운전 도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에 A씨는 그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이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단절되었고 이에 관할 지자체가 A씨에게 개인택시 .. 2017. 3. 27.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부싸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부싸움 종종 부부싸움이 말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부부싸움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한 행동까지 폭행으로 볼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사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해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치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외에도 종종 A씨는 B씨의 옷을 당겨 B씨를 넘어트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 3. 7.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다툼이 현실까지 영향을 미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분쟁으로 생겨날 수 있는 형사소송 유형에는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인 B군 군청 홈페이지에 B군이 수차례에 걸쳐 나들목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며 B군은 나들목 분담금 재협상을 시도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5회에 걸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 2017. 2. 27.
업무방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찾아보자면 경쟁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불법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불법적인 파업이 어째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A사는 직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A사 노조의 파업은 두 달 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이 과.. 2017. 2. 1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된 자의 동의를 구한 뒤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재공, 임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다는 소식에 화가나 C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 2017. 1. 24.
강간죄 성립 반항 없어도 강간죄 성립 반항 없어도 폭행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간죄 성립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간죄로 처벌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B씨가 완강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 행.. 2017. 1. 19.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절도죄로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을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습절도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을 범죄의 유형별로 달리 보아야 할지 아니면 유형과는 상관없이 그 횟수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상습절도죄 선고 기준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각종 절도 및 강도행위를 6차례나 저지른 상습절도자로 절도로 인한 징역이 끝난 이후 다시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려 하였습니다. A씨는 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2017. 1. 9.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차를 끌고나온 날에는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음주를 해야만 하는 순간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 대리운전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대리운전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이번 사례의 걍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놓은 상태로 사라져 결국 음주를 한 차량 소유주가 300m 가량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을 집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집으로 향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났.. 2016. 12. 29.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신체접촉의 유형은 상당히 폭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소송 사례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머리를 만진 것을 성적인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후배 B씨의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고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쫒아가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A씨는 B씨가 밖으.. 2016. 12. 2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