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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폭행등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혔을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될수 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엔 준강간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안은 여자화장실에서 이뤄진 성폭행을 주거침입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전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빌딩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 2017. 1. 25.
강간죄 성립 반항 없어도 강간죄 성립 반항 없어도 폭행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간죄 성립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간죄로 처벌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B씨가 완강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 행.. 2017. 1. 19.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할 시 성립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는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주택에 침입하여야만 성립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주택 내에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폭넓게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렀는데요.대법원 재판부는 앞서 치러진 원심에서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 A씨의.. 2017. 1. 17.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절도죄로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을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습절도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을 범죄의 유형별로 달리 보아야 할지 아니면 유형과는 상관없이 그 횟수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상습절도죄 선고 기준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각종 절도 및 강도행위를 6차례나 저지른 상습절도자로 절도로 인한 징역이 끝난 이후 다시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려 하였습니다. A씨는 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2017. 1. 9.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차를 끌고나온 날에는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음주를 해야만 하는 순간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 대리운전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대리운전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이번 사례의 걍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놓은 상태로 사라져 결국 음주를 한 차량 소유주가 300m 가량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을 집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집으로 향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났.. 2016. 12. 29.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 유형인데요. 쉽게 말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원치않은 성관계를 맺었을 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모텔까지 함께 간 남녀 사이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텔을 함께 간 남녀 사이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강간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는 A씨의 동네 후배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B양이 함께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취한 모습을 보이지 모두 다같이 모텔에서 잠을 자자고 한 뒤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 2016. 12. 26.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죄인데요. 그에 따른 처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인 A씨는 입국후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로 호송되었으나 호송되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수갑을 채우고 저지하려는 경.. 2016. 12. 23.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신체접촉의 유형은 상당히 폭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소송 사례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머리를 만진 것을 성적인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후배 B씨의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고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쫒아가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A씨는 B씨가 밖으.. 2016. 12. 21.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사람을 협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 유형을 두고 협박죄라고 합니다. 또한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 있기만 했을 경우에도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의 집앞에 온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자신을 신고한다 해도 금방 풀려날 것이며 그 후에 B씨와 B씨의 주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데요.당시 B씨는 A.. 2016. 12. 20.
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흔히들 아동학대라고 그러면 아이에게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휘둘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대행위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서적 학대를 들수 있는데요.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사례 중 정서적 학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B양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하였으며 그 횟수는 6회에 이르렀습니다.이로 인해 A씨는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또 다른 행위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양을 제외한 .. 2016. 12. 1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유형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자를 벌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그러다 보니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과연 식당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판단하여 이에 침입한 자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 가능할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인 A씨는 한 음식점 부근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20대 여성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사이로 B씨가 용변을.. 2016. 12. 15.
개인정보유출 처벌 전화번호 개인정보유출 처벌 전화번호 개인정보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통틀어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 역시 포함되는데요. 즉 개인정보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실제로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유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인정보유출 처벌에 대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을 부탁한다는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해 C씨 등 4명을 단속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도박판의 판..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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