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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 2012. 10. 18.
[상속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지난 2008년, 손톱깎이 회사인 쓰리세븐의 회장 김형규 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 그의 유가족들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상속세는 대략 150억에서 200억원 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자금이 없었던 가족들은 결국 쓰리세븐의 주식을 매각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 2012. 10. 16.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 상속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최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이는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에서 '참칭상속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참칭상속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참칭상속인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개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라는 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실질 상속인은 '상속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 2012. 10. 11.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정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상속공제를 한다고 해도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전에 증여를 해서 최고세율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증여세로 내는.. 2012. 10. 9.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상속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나, 채무를 일으켰으나 채무액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 부분만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 2012. 10. 4.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여기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 2012. 10. 2.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세대생략상속 세대생략상속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가 할증과세됩니다. 같은 재산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손자녀에게 할 때가 30% 더 세금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인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하지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세대생략상속에 따라 할증과세를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세대생략상속.. 2012. 9. 27.
[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 영림, 양축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 초지, 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 어선의 선적지 등이나 그 연접 시군구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012. 9. 25.
소액사건재판 -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2012. 9. 17.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9월 초, 삼성가(家)의 상속분쟁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4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 측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변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권리자, 그리고 상속재산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하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상속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 2012. 9. 14.
[상속세]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라고 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소득법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특례 3년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 2012. 9. 11.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부과와 징수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과는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세 역시 국세에 속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그 ..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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