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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민사변호사] 보증의 개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의 개념 여러분 보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증을 잘못 서면 자칫 집안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보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긴 하지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방법과 구별됩니다. 보증의 종류 - 단순보증 보증인의 일.. 2012. 12. 26.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물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더 알아보자! ◀ 클릭!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앞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있따면 그것이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세금.. 2012. 12. 24.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할증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10%까지.. 2012. 12. 21.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서 유언에 의한 사.. 2012. 12. 19.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 *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의 1/2, 기타 증권은 20만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계약의 해지·.. 2012. 12. 17.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따라서 소송제기를 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판단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여비(증인이 있을 경우) - 검증·감정 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그럼 인지액에서 말하는 소가는 무엇일까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의 산정은 물건이냐, 권.. 2012. 12. 14.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생들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유류분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급여는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2012. 12. 13.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우리나라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일정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 2012. 12. 1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_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의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액은 전체 상속세액 중 해당 .. 2012. 12. 6.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상속'하면 왠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상속은 모두가 한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상속공제 등을 통해서 상속세를 낼 일이 크게 없을 뿐이어서 미미하게 느끼는데 그치고 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요즘은 경제가 발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많아질수록 상속.. 2012. 12. 4.
상속변호사_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 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그밖의 인적공제 상증법은 상속인의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밖의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자녀공제 :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에 대해 그 수와 관계없이 (500만원 X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공제 - 연로자공제 : 60세 이.. 2012. 11. 29.
[사해행위취소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의 쌍방 당사자 모두가 명의신탁약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기도 합니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속할까? 이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가 제 3자에게 매도..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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