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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은 갚아야만 할까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3개월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2. 11. 27.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_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금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금전은 부동산에 비해서 소비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그럼 채권자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 곧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406조에 따르면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2012. 11. 23.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 가까이 해 온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부양해온 자녀는 꼭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분배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기여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동일하게 되어있는 우리 민법의 상속분 제도에서 예외인 부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이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상속.. 2012. 11. 22.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이용하기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이용하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분할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를 모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배우자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합니다. 배.. 2012. 11. 20.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물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제한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비중이 큰 만큼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사.. 2012. 11. 15.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30대 쯤이 되면 결혼도 하고, 새로이 부양해야 될 가족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에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사전에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주택을 새로 사기 위해서 등 목적자금을 만들어 저축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시에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 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100% 무조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없이 가장이 조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미래는.. 2012. 11. 13.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우리는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다툼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듯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해야겠죠. 물론 법에서 상속순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상속순위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계속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서 상속세 신고까지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덜 받은게 밝혀져서 다른 형제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될.. 2012. 11. 8.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자가 사망해서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실제로 '대출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상환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인데요.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관계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피상속인의 대출을 채무로 물려받았다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12. 11. 1.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시 뿐 아니라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대한 특례 농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어받아 경작을 이어갔다면, 피상.. 2012. 10. 30.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상속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금융감독원에 를 신청하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의 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 여부를 선택해.. 2012. 10. 25.
[민사변호사] 초등학생 알바 급증 … 알바비 떼이고, 최저시급 못 받고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초등학생 알바 급증 … 알바비 떼이고, 최저시급 못 받고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등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화장품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담인인 여교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반 30명 학생 중 학기 중에는 4~5명이, 방학 기간에는 10여 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둘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012. 10. 24.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최근 삼화페인트의 고 윤희중 회장의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가 김장연 대표이고, 김 대표와 윤회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없으므로 윤회장의 보유주식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소를 청구한 윤씨의 유가족들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속세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나 합병..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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