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164

조세포탈 및 횡령죄, 조세변호사 조세포탈 및 횡령죄, 조세변호사 최근 인기가수 비와 장근석씨가 탈세 의혹에 시달렸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는 조세포탈 정황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입에 관련한 조세 포탈 정황 보도가 두 사람에 있었고 무엇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조사도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세포탈은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타의 다양한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에서는 조세포탈범이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세변호사가 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2014. 7. 15.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조세변호사가 이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올 해 들어서는 이 증여세 면제한도가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선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증여세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증여세 면제한도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고액 자산을 증여하면서.. 2014. 7. 11.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을 올린 뒤 제보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세청이 확보하지 못하느 내부의 고급정보 제보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고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도 2012년 대비 약 7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신고를 바탕으로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무려 153%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부터 다시 탈세신고포상금이 20억원으로 늘어나 탈세제보와 추징한 세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 오늘 조세분쟁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늘어.. 2014. 7. 9.
종합부동산세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에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즉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또 공시지가 5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해서 국세로 징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 2014. 7.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이는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 차이가 있고 보통 중소기업이 조세특례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기업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도 적합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2014. 6. 16.
조세소송,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조세소송,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때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신임관계를 위배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럼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조세포탈과 배임증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까요? 배임죄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배임죄의 핵심 요소중의 하나는 바로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 2014. 6. 4.
조세변호사,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 조세변호사,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조세변호사는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국민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조세변호사는 이를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 2014. 5. 22.
재산세 등 조세소송 재산세 등 조세소송 음성군에서는 올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나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본 음성지역 양계농가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이외에도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자빙세 지원을 통해 AI 농가가 하루빨리 자력복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말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세에 해당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게 되고 조세가 부과되게 되지만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돕는 강민구변호사와 이 재산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2014. 5. 14.
조세소송변호사의 부가가치세신고 조세소송변호사의 부가가치세신고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5일로 마감되었지만 앞 서 언급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3개월의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연장은 있어왔지만 부가가치세신고 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기에 해당 지역이라도 피해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해달라고 당부해왔었는데요. 이에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 2014. 5. 7.
조세변호사, 재산세 계산 등 조세변호사, 재산세 계산 등 조세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오늘은 재산세 계산 등 다양한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집값이 급등하면 재산세도 따라 올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를 막으려고 2008년부터는 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주민이 시청에서 재산세 계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이나 제도 변경 등으로 1년 전보다 재산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에 따라 지난해에 냈던 재산세의 일정 비율만큼만 오를 수 있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께 이 재산세와 그 계산에 대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 2014. 4. 2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 신고대상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의원이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방식으로 강제징수하는 현행제도를 선택적 납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기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이후 납부하거나 기존처럼 추정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예납이 선택제로 바뀌면 중간예납 미이행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폐지토록 했는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는 1949년에 처음 도입하여 당초 연 2회에 걸쳐 미리 납.. 2014. 4. 8.
금 현물시장 개장 조세소송 금 현물시장 개장 조세소송 오늘 24일 오전 10시부터 금 현물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이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KRX 금 현물거래는 그동안 음지에서 유통되던 금거래를 양성화해 한국 금산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 현물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한국거래소 KRX는 2015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금 1g부터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kg까지 주문이 가능하지만 실물거랠는 1kg 골드바 형태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해 판매한 뒤 매임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공제받은 건에 대한 대법원 .. 2014. 3.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