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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90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부동산태인 12월 13일]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부동산태인 12월 13일] 공유지분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며 이를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내지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공유지분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복잡한 부동산 법률의 적용을 필요로 하기에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공유지분경매와 우선매수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태인에 칼럼을 기.. 2016. 12. 22.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최순실 특검법“ [일요서울 11월 24일]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최순실 특검법“[일요서울 11월 24일] 지난 11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이는 지난 17일 특검법사 임명법 공포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지 닷새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특별검사는 특검법이 시행된 뒤 2주안에 임명되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변호사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요서울 신문에서는 법률가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자 법무법인 (유한) 진솔 강민구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검사출신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5가지로.. 2016. 12. 1.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대통령의 호위무사' [ TV조선 / 강적들 158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대통령의 호위무사' [ TV조선 / 강적들 158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연일 국정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 더 큰 의혹과 사건들이 붉어지면서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이에 지난 11월 24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과 의혹들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진태 의원의 촛불집회 비하발언,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최씨 일가와 박대통령의 관계, 박대통령의 공모혐의를 확인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김연아씨가 늘품체조 시연회에 불참하게 된 배경 등 다양한 주제로 이.. 2016. 11. 30.
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경인일보 11월 01일] 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경인일보 11월 01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같은 건물인데 유독 한두 층의 집값이 저렴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세대 당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이 같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두 층을 근린시설로 해두면 주차장 부지를 덜 확보해도 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660㎡ 이하여야 한다는 다세대 주책의 면적 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일부 건축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 개조를 거쳐 주거용으로 분양하기도 해 수분양자들은 반드시 이를 .. 2016. 11. 22.
법무법인(유한) 진솔, 유한회사 전환 법무법인(유한) 진솔, 유한회사 전환 강민구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진솔이 유한회사로 전환되면서 법무법인(유한) 진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뜻하며 이는 기존의 법무법인 진솔보다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태평양, 로고스, 동인 등이 법무법인 (유한)으로 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여러 조건들로 인해 현재 국내에는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 중인 법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의뢰인분들에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분들에 손해에 대한 용이한 대처와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한회사로 전환이 가능하였는데요. 앞으로도 형사전문, .. 2016. 11. 8.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형사·민사·건설·기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형사·민사·건설·기업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건너편에 있는 희성빌딩 11층에 있으며, 각 분야의 변호사들과 수십 명의 패럴리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분야는 민·형사, 가사, 부동산 · 건설, 기업법, 세무, 행정, 지적재산권 등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기업전담을 수행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11년간 검사 경력이 있습니다. 로펌 내 분야는 기업법, 부동산, 경매,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출신으로서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는 기업법과 부동산 관련 법들을 전공하였고, 미.. 2016. 11. 7.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최순실 난국' [ KBS1 / 일요토론 8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최순실 난국' [ KBS1 / 일요토론 8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개입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파문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민심은 여전히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10월 30일 방송된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토론 석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 검사출신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자리하였고 최순실의 국정개입 논란이 초래한 파문과 진상규명 그리고 국정 공백이라는 초유에 사태에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습.. 2016. 11. 2.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김영란법?' [ KBS1 / 일요토론 5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김영란법?' [ KBS1 / 일요토론 5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이 발의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맞춰 3만원 미만의 신 메뉴가 식당가를 점령하는가 하면 식사비를 칼 같이 각자 계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이렇듯 김영란법은 단순히 공직자나 언론인 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09일 방송된 KBS1 생방송 일요토론에서는 김영란법이 몰고 올 변화는? 이라는 주제로 김영란 법에 대해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모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이 와중에 강민구변호사는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성동격서(聲東擊西) 라는 사자성어로 김영란법을 짧게 표현하며 인.. 2016. 10. 2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지난 9월 19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2407회)에서는 "내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라는 소제목으로 집주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한 실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집주인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집주인인 C씨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B씨는 집주인인 C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요청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작성해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7,100만원의.. 2016. 9. 26.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니코틴 살인 사건' [ MBC / 리얼스토리 눈 548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니코틴 살인 사건' [ MBC / 리얼스토리 눈 548회] 지난 8월 31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 에서는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는 소제목으로 니코틴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한 남성의 사망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한 남성의 사인이 니코틴 과다복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남성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사망 당시 A씨는 회식을 다녀온 뒤 4시간 만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A씨를 발견한 A씨의 아내 B씨는 A씨를 발견한 후 119가 아닌 장례업체에 연락해 장례 절차를 문의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 2016. 9. 5.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거창 부부 사건' [ MBC/ 리얼스토리 눈 545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거창 부부 사건' [ MBC 리얼스토리 눈 545회] 지난 8월 24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 에서는 저수지로 간 부부, 아내는 왜 용의자가 되었나? 라는 소제목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연이어 발견된 남, 여의 시신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파해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일 간격으로 발견된 두 시신은 확인 결과 부부인 것으로 들어났으며 두 시신 모두 돌멩이를 이용해 시신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아내였던 A씨가 남편 B씨의 가장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망하기 전 상황에서 대해 살펴보면 당시 슬하에 6남매를 둔 부부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 2016. 8. 29.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헌옷수거함 절도' [ SBS / 모닝와이드 6375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헌옷수거함 절도' [ SBS / 모닝와이드 6375회] 지난 8월 25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 팩트 저격에서는 헌옷수거함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사회 이면에 문제들을 밀착 취재하여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을 도울 목적으로 탄생하게 된 헌옷수거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일반 폐품보다 고가에 거래 가능한 헌옷을 더욱 많이 모으기 위해 개인이 수십 개의 헌옷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거나 헌옷수거함에 대한 권리금이 오고 가는 등 헌옷수거함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는 검사출신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사실상 불법이지만 관련 법률..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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