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46 상속포기절차 효력 발휘하려면 상속포기절차 효력 발휘하려면 부모님의 빛 혹은 형제간에 다툼을 피하고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의 자산이 생각이상의 큰 액수이거나 자식들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상속을 포기했다가 다시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상속포기절차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형인 B씨를 대신하여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B씨는 생전에 A씨에게 아버지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송금하였지만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모두 포기하고 A씨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재산인 논 3000평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인 B씨는 평소 아버.. 2015. 10. 27.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 상속변호사가 보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고 나서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가 이 한정승인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로 한정승인 후 청산을 위해 경매가 실시되었다면 상속채권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에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A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2015. 7. 7.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최근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의 경우 법원이 결정을 통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경우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민사집행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샆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2014. 12. 16.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은?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은?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은 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속비율 따라 각각 상속받는 것이 달라 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대한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상속순위와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상속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되게 되는데요 자녀나 손자녀가 .. 2014. 3. 4.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본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본 부동산 취득세 오늘 10일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는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이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취득세라는 것은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지방세법에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2013. 12. 10. 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를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 2013. 8. 16.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경제적활동을 하고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으로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니나라 법은 이러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 2013. 8. 9.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 중에서 재혼시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혼한 경우 상속은 전(前)배우자의 사망한 경우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의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전(.. 2013. 8. 2.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은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 2013. 7. 24.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 2013. 7. 19.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2013. 7. 18.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소극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피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빚조사 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2013. 7.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