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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219

면책공고 2012. 12. 3.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국회가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 여성 대상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는 계속 친고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도 친고죄에서 벗어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 2012. 11. 26.
[형사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과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역시 일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 2012. 11. 16.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012. 11. 14.
[형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 2012. 11. 5.
[고소대리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과연 다른 걸까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두 가지의 정의에서부터 이미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가족 등)인만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발은 피해자와 대리인 이외의 제 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규정된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에 .. 2012. 10. 31.
[형사변호사] 긴급체포와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긴급체포와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 형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꽤 많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함께 나타나는 감정선 등 여러가지가 영향을 미칠텐데요. 예전에 인기있던 '수사반장'의 뒤를 이을 '수사반장 최일주'가 새로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형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긴급체포와 구속적부심, 보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다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긴급체포는 인.. 2012. 10. 26.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성추행도 그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최근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누나의 잦은 스킨십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스킨십은 보통의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남동생보다 여섯살 많은 누나가 동생의 중요부위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빠와 여동생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봅시다. 과연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일까요? 아마 오빠와 여동생의 경우였다면 큰 물의를 빚으면서 형사고소까지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나와 남동생의 경우는 애정표현이다, 귀엽게 봐주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을 예로 들어.. 2012. 10.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_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어떤 법에 대응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이자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형 집행을 받았.. 2012. 10. 8.
[형사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탓에 새 차를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중고차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없는 것처럼 둔갑하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처럼 바꿔서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07년에는 주행거리를 심하게 조작하던 중고차 매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매우 .. 2012. 9. 19.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지난 8월 31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문제가 거론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고소했던 한 남성의 사례였다. 지난 8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황당한 인터넷 범죄사실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김 군은 휴대전화 게임 중 대화창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그 남성은 김 군을 고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날 방송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든가 추상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하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돼서 .. 2012. 9. 13.
[형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나주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딸을 상대로 한 근친성폭행까지 정말 많은 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고 또 어떻게 처벌할까요?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을 대상으로 무형, 유형 상관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합니..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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