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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100

성폭행 무고죄 성립요건 성폭행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라고 하며 성폭행의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게 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폭행 무고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법시험 준비생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얼마 뒤 두 사람의 사이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법시험 준비를 이유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 2016. 6. 30.
형사사건전문 위법한 증거물 형사사건전문 위법한 증거물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물이 다수 재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이 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B사에서 과장직에 있었으며 전국에 있는 B사 대형마트 정육 구매를 담당하였는데요. A씨는 고기를 납품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계약서를 위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판결문을 알아본 바에 .. 2016. 6. 16.
형사전문변호사의 아동 학대 혐의 사례 해설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6월 4일] 형사전문변호사의 아동 학대 혐의 사례 해설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6월 4일] 지난 6월 4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소녀의 검은집‘ 이라는 소제목으로 부모에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된 딸의 사연이 방송되었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교 5위권 안에 드는 수재였던 이아름(가명)이 갑작스럽게 가출을 일삼게 된 사연이 방송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아름(가명)의 행동 뒤에는 남몰래 이뤄진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습니다. 이아름(가명)의 양부모인 이범준(가명)은 본래 이아름(가명)의 삼촌이었으나 이아름(가명)의 친 부모가 사망하게 되자 이아름(가명) 앞.. 2016. 6. 8.
사기죄소송상담 카드 빛은? 사기죄소송상담 카드 빛은? 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카드 빚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카드 빚을 값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에 금액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도 사기죄로 판단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기죄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수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이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19회에 걸쳐 2천 1백 90여 만원을 인출한 뒤 그 중 3백 60만원만을 갚았습니다. 사기죄소송상담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로는 A씨가 변제하지 않은 금액 1천 8백만원에 대해서 카드.. 2016. 6. 1.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이 자주 사용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 방법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채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운전자가 임의로 채혈측정을 한 결과를 내세우며 무죄를 호소하였다는 점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142%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 2016. 5. 2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죄 종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죄 종류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폭행죄는 그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다양합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이를 폭행하였을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비탄 총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흉기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실제로 달리는 차에 비비탄 총을 쏜 혐의로 재판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밝힌 의견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 A씨는 화물차를 모는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자 화물차를 앞질러 간 뒤 화물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하였고 그 후에도 분이 가시지 않은 A씨는 차선을 변경해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형.. 2016. 4. 26.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추행죄를 생각하면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추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허나 최근 동성의 대학교 동기 사이에 강제추행죄 혐의와 상습상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군대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한 뒤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보다는 한 살 어렸지만 학교에서 고급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는 등 부유한 집 자제로 많이 알려진 편이었는데요. 반면 A씨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등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는 못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에게 A씨가 졸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 2016. 2. 26.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생 전반을 함께 지내온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은 말 못할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처벌 받게 만들었다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친족 사이끼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받아 그 종이로 .. 2016. 1. 27.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러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음을 고려해 일정부분 형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심신미약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이에 대한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원하여 재판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2금을 받은 심신미약자로 .. 2016. 1. 14.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무고혐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C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결혼 7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와 C씨의 이혼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딸 B씨와 C씨가 이혼하기 약 한달 전에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 2016. 1. 6.
재물손괴죄 성공사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손괴한 행위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의심을 사면서 법적 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깻잎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와 B씨는 같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C씨의 농장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감겨진 철사를 풀고 들어가 농약성분이 포함된 제초제를 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제초제를 뿌린 행위에 대해서 제초제를 목초제로 오인을 하여 생긴 일.. 2015. 11. 17.
형사사건상담 보험사기 기망 형사사건상담 보험사기 기망 사기죄의 행위는 보통 기망행위에 따라 성립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의 경우 기망행위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 형사사건상담 변호사는 이 보험사기 기망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6905 판결로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 가액을 묵비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 교부받았다면 이 보험금 청구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기..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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