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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100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이 유형력의 행사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이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존속폭행죄에서 명시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여성 방송인이 쌍방폭행혐의로 피소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는 쌍방폭행 고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 방송인 A의 경우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 B가 A의 딸과 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왜 왕따를 시키느냐라는 취지로 .. 2015. 9. 3.
구상금청구 형사사건 분쟁 구상금청구 형사사건 분쟁 구상금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분쟁 변호사가 살펴보면 타인의 부담부분에 대해 면책행위를 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상금사건은 민법과 민사소송과 연관된 경우가 많지만, 오늘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에 따른 구상금분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형사사건 구상금청구 사건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과속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인데요. 그동안에는 좌회전 차량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의 사안을 변호사가 살펴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A는 2012년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 2015. 6. 12.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지난해 형사사건 중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황산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당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 살인미수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인미수 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와 형사조정절차를 밟던 중 황산을 B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B와 B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C와 D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전의 명예훼손은 A가 서류정치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B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2015. 6. 11.
공탁금이란 변제공탁 공탁금이란 변제공탁 공탁은 법령 규정에 의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기타 물품을 은행이나 창고업자 등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공탁을 할 때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금이란 말 그대로 공탁을 하는 금전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형사변호사와 함께 공탁금이란 무엇이며 변제공탁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며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손해배.. 2015. 6. 3.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최근 성씨 리스트와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주요한 수사 갈래가 되었다며 밝히며 증거인멸 혐의로 주요 인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점쳐지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증거란 형사소송 시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와 관련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판결인데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해당 여부에 .. 2015. 5. 18.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경 등 구조 담당자를 비방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구조대원을 주체로 표현해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 2015. 1. 19.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 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등 중 생존자보다는 사망자가 추가되고 현재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에는 해상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플로팅도크 사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친게 참사를 키웠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할 선장의 리더십이 없어 더 큰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에 더 힘쓰고 한명이라도 탈출 시켜야 했을 선장이 제일 먼저 구조받은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장은 처음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 자격으로 전환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승.. 2014. 4. 18.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의 효과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의 효과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합의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오히려 당황스럽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폭행합의금 요구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폭행합의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선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 2013. 11. 27.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송에는 범죄나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종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 혹은 검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 2013. 6. 11.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하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나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즉,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행해진 경우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실체적 사실주의)와 협의를.. 2013. 5. 10.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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