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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100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는 사고현장을 수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사고현장 수습 도중에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들이 받는 2차 .. 2016. 8. 28.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인 감정이기에 신체접촉을 한 사람은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겼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 허리, 팔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이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던 19세, 20세의 여성 B씨와 C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 8. 24.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이는 횡령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만을 놓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직을 이행하면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13억 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들어나게 된 A씨는 이 금전은 공사현장 격려금이나 휴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 2016. 8. 18.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성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그 형량이 매우 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26살 연하의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호학원에서 수강생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원장 직에 근무하던 40대 남성으로 학원 수강생인 B양에게 실습실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소를 마친 B양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도중 B양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A씨와 B양은 총 세 차례에 걸쳐 .. 2016. 8. 12.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음주운전도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참여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전치 1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본래 형사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담당 재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의 동의하에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 8. 5.
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는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폭행죄 성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때리진 않았으나 손목을 강하게 붙잡은 것을 두고 유형력 행사로 판단해 폭행죄로 처벌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폭행죄 성립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고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 상의 채팅을 주고받은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을 가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B씨는 A씨와의 대화 끝에 자리를 떠나려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2016. 7. 28.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스템이 애견인구 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해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앨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의견 차이가 몸싸움으로 번진 사례인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에완견과 앨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되었고 아기를 안고 같은 앨리베이터에 탑승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강아지를 풀어놓았다는 이유에서 항의를 하였으며 말싸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다툼은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폭행을 당했다며 서로.. 2016. 7. 26.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명예훼손죄 사건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 최근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교수로 근무 중이며 학과 수련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과에 겸임교수로 제직중인 B씨가 여학생들의 몸을 팔로 감싸며 자자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2016. 7. 25.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판결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판결 보험금은 갑작스런 사고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될수 있지만 이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가족이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보험 9개와 딸 B양을 계약자로 한 보험 26건을 채결하였으며 C씨는 자신에 대한 계약 11건과 남편 D씨에 대한 보험계약 11건을 채결하였습니다. 이들의 보험금은 월 220만 1234원에 이르렀으며 A씨는 빈혈, 천식 등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총 22회에 걸쳐 7141만 9410원의 보험금을 타냈는데요. A씨와.. 2016. 7. 21.
공동폭행 정신질환자 제지는? 공동폭행 정신질환자 제지는? 정신병원에서는 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따른 행동절차를 숙지한 숙련된 요양사와 관리인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환자의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결박하는 RT요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RT요법을 두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폭행으로 볼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동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취침시간이 다 되어 가던 시점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 장면을 병원 관리부장 B씨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취침시간이 되었으니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 2016. 7. 11.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경하거나 그 변별에 의한 행동 능력이 상당히 저해되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 후에 사리분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감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음주를 하던 중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 B씨의 미성년자 조카 C양이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집에 방문하게 되자 흉기로 C양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C양은.. 2016. 7. 5.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시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책임은 한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금융범죄 수사검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B씨로부터 금융사기단을 조사 중인 과정에서 A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A씨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해자 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관련 내용확인을 위해 A씨의 개인정보가 필요.. 201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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