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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836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2013. 11. 15.
범죄피해자 신변보호_형사소송 범죄피해자 신변보호_형사소송 범죄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매일매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요청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요.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 2013. 11. 7.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 2013. 11. 6.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소급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었지만 그동안 이런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를 할 수 없어서 범죄예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03. 6. 19.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2013. 10. 31.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손실의 복구나 형사소송 절차의 권리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 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2013. 10. 30.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의 정당방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는 다양한 범죄들로 인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사소송에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있는데요. 이 폭행죄나 상해죄등에 있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과 같이 사유가 있다면 그 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 2013. 10. 14.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성범죄 처벌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10 곳 중 4 곳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어린이, 청소년의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또 다른 성범죄가 자행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자체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아동 성범죄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그 처벌 특례에 대해.. 2013. 10. 11.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 수사절차와 종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우선 무고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고한 죄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바로 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허위사실 신고함이 수사기관에 도달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다거나 혹은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에 대해서는 감경해주거나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무고죄를 수사하는 과정의 절차와 그 종결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개시.. 2013. 10. 7.
형사변호사, 형사보상의 청구 [형사변호사, 형사보상의 청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등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2013. 8. 30.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2013. 8. 29.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간통고소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간통고소]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며,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는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2013. 8. 28.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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