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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283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최근 삼화페인트의 고 윤희중 회장의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가 김장연 대표이고, 김 대표와 윤회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없으므로 윤회장의 보유주식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소를 청구한 윤씨의 유가족들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속세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나 합병.. 2012. 10. 23.
[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우리 법은 경매법을 제정하여 유치권자와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매법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 선박의 경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실시합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1. 채무자 및 소유자.. 2012. 10. 22.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 2012. 10. 18.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 검사출신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원고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심리만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 2012. 10. 17.
[상속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지난 2008년, 손톱깎이 회사인 쓰리세븐의 회장 김형규 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 그의 유가족들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상속세는 대략 150억에서 200억원 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자금이 없었던 가족들은 결국 쓰리세븐의 주식을 매각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 2012. 10. 16.
애플 vs 삼성 특허침해논란 속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자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애플 vs 삼성 특허침해논란 속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애플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놓고 잦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 1심이 끝난 우리나라의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예로 들어 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코리아가 담보로 5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애플의 아이폰 4와 아이폰 3GS의 판매금지 처분을 유예하기 위해서 담보공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담보공탁은 특정한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자면, .. 2012. 10. 12.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 상속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최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이는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에서 '참칭상속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참칭상속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참칭상속인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개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라는 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실질 상속인은 '상속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 2012. 10. 11.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정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상속공제를 한다고 해도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전에 증여를 해서 최고세율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증여세로 내는.. 2012. 10. 9.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_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어떤 법에 대응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이자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형 집행을 받았.. 2012. 10. 8.
[공탁변호사] 몰취공탁의 의의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몰취공탁의 의의 몰취공탁이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된 공탁입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자의 성실한 진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취의 목적물을 국가에 대하여 공탁하게 함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이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소송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주장사실이 확실하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입증을 하는 '소명'을 할 때 필요한 공탁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2012. 10. 5.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상속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나, 채무를 일으켰으나 채무액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 부분만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 2012. 10. 4.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여기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 201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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