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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스템이 애견인구 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해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앨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의견 차이가 몸싸움으로 번진 사례인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에완견과 앨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되었고 아기를 안고 같은 앨리베이터에 탑승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강아지를 풀어놓았다는 이유에서 항의를 하였으며 말싸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다툼은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폭행을 당했다며 서로.. 2016. 7. 26.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판결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판결 보험금은 갑작스런 사고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될수 있지만 이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가족이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보험 9개와 딸 B양을 계약자로 한 보험 26건을 채결하였으며 C씨는 자신에 대한 계약 11건과 남편 D씨에 대한 보험계약 11건을 채결하였습니다. 이들의 보험금은 월 220만 1234원에 이르렀으며 A씨는 빈혈, 천식 등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총 22회에 걸쳐 7141만 9410원의 보험금을 타냈는데요. A씨와.. 2016. 7. 21.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한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한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자신이 담당한 학생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진 않았으나 정서적인 학대를 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자신이 담당한 반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당시 10세였던 B양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A씨는 B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하거나 상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언행은 총 6차례에 걸처 이뤄졌으며 이 밖에도 B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내라.. 2016. 7. 20.
형사법전문변호사 총검단속법 위반 형사법전문변호사 총검단속법 위반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로 인한 고민이 아직까지도 해소 되지 못하고 있기에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자들에 한해 이를 포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이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총기류나 도검류는 총검단속법에 의거해 사용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총검단속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자 유해조수 포획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총기를 꺼내어 B씨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총검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 2016. 6. 13.
강도미수죄 생활고가 원인이면? 강도미수죄 생활고가 원인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범죄를 벌이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도미수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출금 연체와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B은행을 대상으로 강도행위를 하려 하였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B은행에 침입한 A씨는 범행을 위해 청테이프를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등은 따로 휴대하지 않았으며 B은행에 침입한 A씨는 혼자서 영업을 보고 있던 B은행 직원 .. 2016. 6. 9.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범죄 행위를 벌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직권남용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발주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뒤 계약해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을 경우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갯벌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B사에 맡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A시 소속 공무원 C씨가 B사에게 공사를 위탁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해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검찰 측에서는 C씨의.. 2016. 5. 20.
무면허 운전 처벌 무죄 이유 무면허 운전 처벌 무죄 이유 아무리 경력이 길고 뛰어난 운전실력을 가졌다고 한들 음주운전 등에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결코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이 중이던 상황에서 A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고 이에 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허나 A씨의.. 2016. 5. 17.
아동학대치사 징역형 확정 아동학대치사 징역형 확정 아이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아동 학대는 CCTV가 보급되면서 최근 들어 몇 차례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함께 과연 아동학대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불법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A씨와 B씨는 대안학교 학생이던 12세의 C양의 도벽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C양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뒤 C양을 학교 건물로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학교로 오게 된 C양은 도벽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손과 발, 허벅지 등을 수 십회 맞았으며 이틀 동안 밥을 먹지.. 2016. 5. 1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신체접촉 과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신체접촉 과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악수의 경우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원인은 무엇인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편의점을 방분하게 되었고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단 B(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B양 또한 별다른 의심이나 저항 없이 악수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양의 손을 잡은 뒤 B양이 손을.. 2016. 4. 7.
성폭력처벌법 적용 요건 성폭력처벌법 적용 요건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해당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작성하여 이웃주민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 성폭력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듣기에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집에 거주 중이던 B씨에게 음란한 내용과 글, 그림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문 앞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한차례에 그친 것이 아닌 총 6차례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기소.. 2016. 3. 22.
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형량 우리나라만큼 대학 입시경쟁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 같은 입시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를 악용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학부모들에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가짜 상장을 발급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미국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봉사상을 받게 되면 국내 명문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미국 영주권을 얻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속여 총 29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사기행위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 한 한국식당을 빌려 .. 2016. 3. 11.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또한 처벌에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분쟁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 하였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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