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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무고 자백 형량에 영향 무고 자백 형량에 영향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무고사범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그에 대한 형을 감면해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무고 자백에 대한 형의 감면을 해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무고 자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나고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서로 찾아가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합의를 조건으로 B씨와 사귀자고 권유를 하거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6. 9. 13.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실제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범행이 일어난 지 20분이 지난 후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한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인 A씨의 입을 막고 A씨를 성추행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하게 된 택시기사 B씨는 법인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길을 가던 C씨는 또한 범행 현장을 목격하긴 하였으나 범인은 이미 길을 건.. 2016. 9. 11.
강간미수죄 처벌 고려사항 강간미수죄 처벌 고려사항 강간죄의 경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강간미수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간을 시도 하였으나 발기불능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간미수의 경우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발기 불능으로 인해 성관계가 처음부터 불가할 경우를 두고 강간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나게 된 노래방 도우미 B씨와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뒤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발기부전으로 인해 B씨와 관계를 가지진 못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 2016. 9. 10.
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음주 후에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알콜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시적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하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할 경우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2시에 가까워질 무렵 음주를 한 후 23분간 운전을 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80%가 .. 2016. 9. 8.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 길가를 거닐다 보면 종종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 영업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B군에게 소주 8병과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엔 B군이 자리에 없었으며 성년들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류를 내놓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인.. 2016. 9. 6.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입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여성들의 옷차림이 한여름을 연상 시키는데요. 이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에는 몰래카메라범죄가 기승을 부릴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 중 일부만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통해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역과 번화가 거리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횟수는 32회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 2016. 9. 3.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는 사고현장을 수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사고현장 수습 도중에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들이 받는 2차 .. 2016. 8. 28.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인 감정이기에 신체접촉을 한 사람은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겼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 허리, 팔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이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던 19세, 20세의 여성 B씨와 C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 8. 2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추행 무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추행 무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넒은 편이다 보니 특정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은 뒤 자고가라는 말을 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자가 성추행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장 사택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함께 사택에서 거주 중이던 직장 동료 B씨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밥상을 들고 찾아온 C씨를 침실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C씨는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 2016. 8. 17.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여성의 볼을 잡아 당긴 행위를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추행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룬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륜장에 자주 방문하던 지적장애 여성 C씨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을 위해 종이학을 접고 있는 C씨의 볼을 꼬집었으며 이 외에도 C씨에게 평소 부부관계는 자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서슴없이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C씨가 성.. 2016. 8. 4.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형량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형량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경가하게 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되지만 만약 그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하여 그에 따른 형량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고 절도행각을 벌인 다음날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10대 점원을 위협하여 17만원의 현금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A씨 등은 특수강도 혐의 등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A씨는 범행을 벌이기 이전에 특수강도 혐의에 대.. 2016. 8. 3.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친족상도례 공소기각 사례 해설 [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178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친족상도례 공소기각 사례 해설[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178회] 지난 6월 29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돈벼락을 맞은 남자‘ 라는 소제목으로 어머니의 사망 이후 발생하게 된 예기치 못한 재산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으며 이날 방송에는 실제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방송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한택(가명)은 어머니인 구성자(가명)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이후 어머니에게 자신 외에도 또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인 구성자(가명)의 사촌언니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한 공..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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