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100

존속살인 선고 형량 존속살인 선고 형량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처벌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특히나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의 경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살인죄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존속살인에 대한 선고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치매를 앓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노력에도 불구 B씨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만 갔고 결국 B씨는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가면서 A씨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양도 점차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어머니인 B씨에 대한 원망이 커.. 2016. 10. 10.
메신저 어플 대화내용은? 메신저 어플 대화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부분은 한 두 개의 메신저 어플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메신저는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하였습니다.메신저 어플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회문제로는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두고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메신저 어플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20여명이 메신저 화면을 보고있는 와중에 B씨와 회계부정 의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무식하다, 눈은 장식이냐, 등의 언행.. 2016. 10. 7.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자백을 할 경우 형법 제 157조에 따라 형량에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죄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도 법률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먼저 B씨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시비를 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또한 조사 과정에.. 2016. 10. 4.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TV가 가지는 신뢰성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통해 방송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V뉴스를 통해 방송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로 인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아 무고한 혐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인 B사와 C사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A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 2016. 9. 16.
사기죄 성립요건 빚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빚이 있었다면? 대출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큰 금액을 대출 받게 될 경우 이후 그로 인한 여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다른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기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인 B사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으나 B사와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C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사 대출 관련 담당자에게 자신이 C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점을 밝혔으며 이후 C사 대출금에 .. 2016. 9. 14.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타인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의 판단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종종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길거리,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A씨에 행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 2016. 9. 12.
강간미수죄 처벌 고려사항 강간미수죄 처벌 고려사항 강간죄의 경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강간미수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간을 시도 하였으나 발기불능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간미수의 경우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발기 불능으로 인해 성관계가 처음부터 불가할 경우를 두고 강간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나게 된 노래방 도우미 B씨와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뒤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발기부전으로 인해 B씨와 관계를 가지진 못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 2016. 9. 10.
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음주 후에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알콜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시적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하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할 경우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2시에 가까워질 무렵 음주를 한 후 23분간 운전을 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80%가 .. 2016. 9. 8.
폭행죄 처벌 물 끼얹으면? 폭행죄 처벌 물 끼얹으면? 흔히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을 상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폭행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단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것을 두고 폭행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건립예정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웃들과 함께 관할 시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공무원인 B씨의 말에 화가나 종.. 2016. 9. 7.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 길가를 거닐다 보면 종종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 영업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B군에게 소주 8병과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엔 B군이 자리에 없었으며 성년들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류를 내놓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인.. 2016. 9. 6.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입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여성들의 옷차림이 한여름을 연상 시키는데요. 이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에는 몰래카메라범죄가 기승을 부릴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 중 일부만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통해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역과 번화가 거리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횟수는 32회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 2016. 9. 3.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폭행죄 성립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폭행죄 성립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폭행죄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시킵니다. 오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볼 사안의 경우 상추를 집어 던진 행위가 폭행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유재산인 주자창에 천막을 성치한 이후 골프장 반대 농상을 시작하였으며 골프장 반대대책 위원회 위원중 한명의 주택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무원인 B씨를 향해 상추를 집어 던졌으며 이로 인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 2016. 8. 31.

티스토리툴바